(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또, 이용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모바일 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2021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이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이달 중 개관하고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돼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중국인 여객 수요 확대를 위해 글로벌 원스톱 여행 서비스 기업인 트립닷컴 그룹(Trip.com Group)과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트립닷컴 그룹의 에디슨 첸(Edison Chen) 부사장 및 양 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 중국시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판촉 활동 ▲ 중국 여객 증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인천공항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중국은 팬데믹 이전 인천공항 여객 수요의 약 19%를 차치하던 핵심 시장으로, 코로나로 인한 침체기 후 작년 8월 단체관광 재개로 여객 수요가 빠르게 회복돼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회복률이 70%대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립닷컴 그룹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원스톱 여행 서비스 기업으로, 트립닷컴 그룹의 모바일 플랫폼 '씨트립'과 '취날'이 중국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여객 수요를 확대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양사간 업무 협약을 토대로 공사는 트립닷컴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중국 여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국 최대 연휴기간인 국경절(10월 1일)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일주일 간 '인천공항 슈퍼브랜드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적항공사 등과 함께 항공권 판촉과 인천공항 시설과 면세점 및 인근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인천공항 최초 라이브커머스도 준비하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공항에 방문해 2024년 말 연말 오픈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시설 등을 생방송으로 홍보하며 중국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사간 전략적 교류 강화를 위해 3일 부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항공컨퍼런스'에 트립닷컴 홍종민(Justin Hong) 한국 지사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인천공항의 중국 네트워크 회복 및 여객수요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말 4단계 건설사업의 완료되면 인천공항 수용능력이 1억 명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여객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별 다각화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