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인 '자동차 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에는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을 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행정기관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지난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폐지,고철,폐유리 등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로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폐지,고철,폐유리 등을 이용해 새활용(업사이클)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닫힌(positive) 방식 규제로 인해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 확대로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환경부는 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을 달리해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많아지는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농도 황산 등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저농도 납과 같이 장기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람에게 노출이 덜 되도록 관리하게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등록기준 및 정보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해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제도 도입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지난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어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 조사 항목,범위에 평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평가가 내실화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던 것을 일부 화학안전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환경부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기로 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지난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대형 관이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500억원,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493억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010억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9월에 소비가 늘어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9월에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명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음식점, 유통,판매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노력 덕분에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왔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찰청이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로 중국,필리핀,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중국 공안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에서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현지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송환된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인물이다. A씨는 2016년 3월에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꾸려 총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또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 및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이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고 공안에서는 지난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현지 검거 10여 일만에 강제송환이 이뤄진 데는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것이 주효했다. 또 경찰청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지난 5월 5일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F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지에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과장은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 범죄는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국민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범죄조직 거점 국가인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 경찰협력관을 추가 파견하고 있다. 특히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 및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유병운 기자) 동두천시 생연로 119-1 위치한 ‘안흥콩터’ 황정옥 대표는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매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봉사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나눔을 2년 동안 이어가고 있다. 또한 황 대표는 매년 ‘떡’ 나눔도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황정옥 대표는 “앞으로도 남은 릴레이봉사와 사랑의 반찬나누기 봉사활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이라며, “대신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마음을 나누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