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만,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으로는 지난 2016년 8월 태백산도립공원이 22번째로 승격한 뒤 7년 만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행한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붉은박쥐,매,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 공원구역 면적은 125.232㎢에서 126.058㎢로 0.826㎢(0.7%) 늘었다. 용도지구별로는 '공원자연환경지구'가 91.241㎢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으며 '공원자연보존지구' 29.356㎢(23.3%), '공원마을지구' 1.395㎢(1.1%), '공원문화유산지구' 4.066㎢(3.2%)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보전 가치와 이용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479억원으로 평가됐다.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은 358만명에서 458만명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늘어나는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와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13곳을 추가하면 총 115곳의 공원시설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일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구시,경북도와 공원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은 대구,경북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립공원을 선사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관리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난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7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의 두 배 이상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톤씩 총 14만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주정용은 7만톤을 추가해 총 22만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신규로 7만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처분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양곡 판매량은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늘어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특별처분으로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와 함께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오는 7월부터 정부양곡 특별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