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만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물론 각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며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우려하시는 2가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이상사례 신고율이 기존 백신의 10분의 1인 1000명 당 0.3명 수준이며 대부분이 두통,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접종은 이번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열쇠'라며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으신 만큼 백신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도 본격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관 간,대책 간 연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종합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차량이나 출입자 소독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농식품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방역수칙 홍보와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한 시정조치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 저녁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 모두 통합해 신청하도록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뉜다. 이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자는 내년 1월 5일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2015년 이후로 기존에 동의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 등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와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 5808명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에 따른 대대적인 점검으로,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만 61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143만 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만 7614건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해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 367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한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해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 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과 이행강제금 91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와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를 추진해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