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 때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0%까지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조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어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때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 → 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 ▲취득세 감면 연장(~20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출처=기획재정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앞으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한다. 또한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고,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사처는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을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어 인사처는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높인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이 밖에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상품만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으랏차차 패키지'의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으랏차차 패키지는 전화, 인터넷, TV 등 통신 상품부터 AI링고전화, 하이오더, AI 로봇까지 다양한 매장 솔루션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맞춤형 결합 서비스다. 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KT 인터넷을 필수로 가입해야 결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하이오더(테이블 오더), AI 서빙 로봇 등 솔루션 상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T는 인터넷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상품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했다. KT는 KT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장님에게 인터넷 통신사에 차별을 두지 않고 추가 비용과 복잡한 가입 절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KT의 소상공인 고객들은 으랏차차 패키지 내에서 2개 이상의 상품을 결합하면, 계약 기간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했을 때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하이오더 가입 고객의 경우 이전에는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구당 월정 총액에 따라 모바일은 최대 27,610원, 하이오더는 5,500원 매월 총 33,110원을 결합 할인 받을 수 있다.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 강이환 상무는 "KT 으랏차차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비용 효율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제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아울러 고객별로는 자신만의 맞춤형 결합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개선해 소상공인 맞춤형 결합상품 패키지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해당 지상장비에 탑승해 함께 시가행진을 함께 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국민들은 행진하는 부대가 앞을 지나갈 때 박수와 환호로 국군장병들을 응원했다. 장비 및 도보부대 행진 이후 대통령은 호국영웅, 초청인사 및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대형 태극기가 함께 했으며, 6,25전쟁 당시 9,28 서울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2사단 고(故)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현 해병대 2사단 소대장 등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맞잡아 들었다. 이 태극기는 광화문에 도착한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로 솟구칠 때 풍선에 매달려 광화문 위로 함께 떠올랐다.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던 서울수복을 재연하는 순간이었다. 시가행진을 마친 대통령은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며 단상에 오른 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시가행진을 마무리했다. 시가행진에는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군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병들을 함께 격려했다. [출처=대통령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000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기념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 국토수호 결의,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중 5100명을 초청했다. 위협 세력 격멸을 위한 공중전력 기동과 태권도시범, 집단,고공강하 등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며 적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는 국군의 모습을 선보였다. 분열 순서에선 80여 대의 회전익 항공기를 선두로 도보부대, 유,무인체계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S-100 등이 공개됐다. 공중분열 행사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포함해 40여 대의 항공기들이 대규모 편대 비행을 선보이며, 행사장 상공을 수놓았다. 오후에 진행된 시가행진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다.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에서 국군의장대, 군악대, 전통의장대 공연 등의 다채로운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4시부터 호국영웅 카퍼레이드, 국군 의장대와 전통악대의 합동공연 그리고 고정익 전투기 20대가 광화문 상공을 비행하면서, 본격적인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늠름한 국군 장병과 공중 및 지상장비들이 숭례문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며 우리 군의 위용을 뽐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이번 행사가 강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핵,WMD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를 건군 76주년에 맞춰 1일 창설했다. 한국군 전략상령부 창설은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 여 만이다. 김용현 장관은 전날 열린 창설식 축사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국방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도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를 거쳐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29개 사로, 그중 은행 12개 사, 보험 1개 사 등 13개 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6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다.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으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한도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제공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더욱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이용자는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한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신이 제휴한 AVM 시세 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대출 금리,한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이어서,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용자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과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때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촬영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영업일 기준 1~2주 동안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을 약정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약정 당시 설정한 대출 실행일에 신규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29개 사로, 그중 은행 12개 사, 보험 1개 사 등 13개 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