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기간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강,절도 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명절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교통관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112 중심으로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기간에도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112 중심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와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상황관리관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중요상황 발생 때 직접 지휘관이 현장에 나오는 등 업무 책임도를 높이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중 전 경찰관 비상연략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요 공항,기차역,터미널 등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테러 예방을 위해 시설주 등에게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이 순찰한다.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이에 귀금속점,환전소,편의점 등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등 범죄 취약 영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취약요소 진단 및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업주 대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확충 권고를 통해 보안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경찰 배치가 어려운 장소에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순찰하고, 지자체별 폐쇄 회로 텔레비전 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 관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및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점검해 범죄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가해,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명절 기간 증가가 우려되는 가정 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통사고 예방 및 혼잡 완화를 위해 추석 전에는 전통시장 등 혼잡장소 관리와 버스 등 단체이동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한다. 이어 연휴 기간에도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운영과 함께 교통량 분산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 3일 서현역 이상동기범죄 발생 이후 가용 경찰력을 동원한 가시적 위력순찰 및 '살인예고 글'에 대한 신속 수사 등 엄정 대응으로 관련 치안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올해 추석도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상동기범죄 대응과 함께 추석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지난 2021년에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인다. 이에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71만 3102원, 2인 가구 117만 8435원, 3인 가구 150만 8690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5인 가구 214만 2635원, 6인 가구 243만 7878원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또한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의료급여는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과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특히 다인 및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은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하는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계지원금을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한다. ◆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밖에도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한편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해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에는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해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급여는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던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며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채용 브랜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채용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전국 4년제 대학생의 취업 준비 행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자 주요 전공별 취업 준비 변화를 포착한 '2023년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 보고서와 학교 소재지에 따른 취업 인식을 비교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준생 인식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사 기업 선택 시 '근무 환경'의 중요도 2022년 대비 상승 먼저 '2023년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인문,어문, 사회,상경, 자연과학, 전산공학, 공학의 주요 5개 전공을 중심으로 취업 트렌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탕비실 등 '기업 근무 환경'에 관해 찾아보는 비율이 2022년 대비 5.9%p 상승했다. 더불어 입사 기업 선택 시 '기업 근무 공간 및 환경'을 고려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7.8%p 증가했으며, 이는 연봉이나 직무, 조직문화 등 다른 요인과 비교했을 때 전년보다 가장 높게 오른 항목이다.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대부분의 전공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꼽았으나 전공별로 희망 기업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인문,상경 계열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 순위 내에는 백화점, F&B, 은행 등 보다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으며, 전산공학 계열은 IT 관련 기업 외 통신, 게임 관련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5개 전공별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Top 15 순위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23년 주목해야 할 취업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요즘 취준생들이 어떤 스펙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직무를 희망하고 몇 개의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해봤는지 등 취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화두인 AI 프로그램을 취업 준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생은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을 비교적 선호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생들의 취업 관련 인식을 조사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준생 인식 비교' 보고서에서는 대학 소재 지역에 따른 취업 준비 실태를 파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취준생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유형은 국내 대기업으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 대학생(49.8%)은 수도권 대학생(39.8%)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을 비교적 더 선호하고 있었다. 전체 대학생의 취업 희망 기업 순위와 달리 비수도권 대학생의 취업 희망 기업 순위 내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상위권에 존재하는 모습이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취업 이후 근무 지역 인식 달라 근무 지역에 대한 인식 또한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었다. 향후 취업 시 비수도권 지역 내 근무 의향을 물었을 때 수도권 대학생은 34.3%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생은 63.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입 전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비수도권 취업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69.7%)을 보이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취업 시 수용 가능한 근무 지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81.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25.0%)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이 비수도권 근무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준생 인식 비교' 보고서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 지원 정책 사업 및 서비스를 얼마나 알고 있고 경험했는지, 사업과 서비스를 알면서도 경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취준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교 3학년 이상 취업 준비 경험자 중 성별-전공별 유의할당표본추출에 따른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정부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찾아 시설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이불세트를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정부시청소년 쉼터는 2003년에 개소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정희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