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11월부터 우범국발 여행자의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하는데,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해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아울러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또한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이번 방침은 내년 6월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개월에 1번씩)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인공지능(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과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 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해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하는데,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을 운영해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며, 오남용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며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특히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중인 중독재활센터는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 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면서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3.2~8.7% 인상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손목 착용 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한다. 특히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