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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공공’ 외면하는 LH 공공택지개발에 문제 제기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하는 LH 개발방식 문제 있다” 대책 마련 촉구 LH측에 삼송․원흥지구 주민 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개발이익은 LH에서 얻고 재정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개발방식 비판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공동 협력방안 모색

(경기뉴스통신)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수익성에 치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LH측에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LH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LH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수요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에 달하며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4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