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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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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수급 ‘업종별’로 전환…수요 맞춤형으로 통합 관리

정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민간 도입 방식 제도화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