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대응하고,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확정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 발생 후 이를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마큼 이번에 예방대책에 특히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직자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급 이상, 임원 이상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직원이 재산등록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도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이들의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 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부동산(토지+주택) 등록을 시작으로 금융 자산 등 여타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숙고가 있었다'며 ''이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더 투명해야 하고 부동산투기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초기 등록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도 현저히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겠다'며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공제했던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정 규모 이상 투기 의심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비 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현재 16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이용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LH사태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확대하겠다'며 '임직원 성과급도 (등급 조정)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대책에 이어 강력한 적발대책도 내놨다. 우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킨다. 출범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내달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해 자진 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투기의 대표적 형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조사에 더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상 거래 확인 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적발시 무관용 하에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처벌 대책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에 비례해 가중 처벌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분양관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토록 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해 '부동산 투기는 적발시 곧 패가망신이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 보상시 불이익도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과도 분이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상범위 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가액이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드론 등 첨단기술도 활용키로 했다. 단기적인 토지투자행위 방지책도 보강된다. 홍 부총리는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할 것'이라며 '이주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한다. 홍 부총리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강제처분 명령)를 부과하는 가운데,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 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발표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한 일부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LH 임직원은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하겠다'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투기행위 확인 시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강력한 실행,점검을 담보하기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중심의 '범정부 실무점검 TF'를 가동한다'며 '이번 대책은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 투기자에도 적용되며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GS리테일이 2020년 7월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의 서비스 범위를 오늘(30일)부터 GS샵으로 확대 론칭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는 GS샵 모바일 앱과 온라인 몰에서도 전문적인 주류를 주문하고, 가까운 GS25에서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대표적 유통 규제 혁신 사례로 꼽히는 주류 스마트 오더가 홈쇼핑 채널에도 적용했다. 양 사는 합병을 발표한 뒤 상품과 채널 시너지 도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가장 먼저 와인25플러스 서비스의 확대를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왔다. 와인25플러스는 그동안 GS리테일의 모바일 앱(이하 더팝앱)을 통해 운영되며 론칭 첫 달(2020년 7월)과 비교해 2월 매출이 13배 증가했다. GS리테일은 더팝앱보다 약 5배 더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한 GS샵에 와인25플러스가 론칭되는 만큼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급 주류 종류도 기존 1000여종에서 지역 전통주 100여종과 아프리카 맥주 등 차별화 주류 영역까지 총 2500여종으로 늘리며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구축했다. GS리테일이 2020년 7월~2021년 2월까지 와인25플러스를 운영하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주문 구성비는 △서울 31.6% △경기,인천 22.3% △수도권 외 지역 46.1%였고, 상품별 구매 건수 구성비는 △칵테일 주류 33.4% △와인 31.2% △위스키 25.6% △기타 9.8% 순이었다. GS리테일은 주류 스마트 오더가 특별한 주류를 즐기려는 수도권 외 지역 소비자들에게 구매 편의성을 제공한 것은 물론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에 친숙한 MZ 소비자들에게 부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풀이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홈술' 트렌드가 점차 전문화하는 경향을 띠며,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칵테일 제조용 주류 등의 소비가 와인, 위스키 등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양 사는 30일부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총 250명에게 LG 디오스 와인 냉장고, 리델 와인잔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GS리테일 편의점MD부문장(상무)은 'GS리테일이 발 빠르게 선보인 와인25플러스가 유통 규제 혁신의 가장 큰 성과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형 온라인 리큐어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GS샵과의 통합을 앞두고 양 사의 상품과 채널 영역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ｍ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선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사진 :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