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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음주운전과 강제출국

(경기뉴스통신=유병운 기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에 적발되면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데 간혹 이러한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측정을 하려고 하니 저항의 수단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높은 수치가 나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인 경우도 있다. 경찰관의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이것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는 더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와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 [외국인에게 공포스러운 출입국사범심사]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다. 흔히 외국인들은 벌금이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형사처분은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냐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시 강제출국과 체류연장으로 나뉘게 된다. 출입국사범 심사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