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9일 '중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는 사업 참여 학교 담당 교사와 텃밭 강사 21명이 참석해 1학기 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2학기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등 사업 참여 주체 간 다양한 논의를 했다. 시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중학교 6개교, 8개 반을 대상으로 학교 텃밭 조성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특수학급, Wee클래스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15회차 내외의 다회기 텃밭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1학기 사업추진 결과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89%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이며, "녹색을 보며 치유가 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느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시 관계자는 "2학기에도 중학교 특수학급과 대안학급을 대상으로 학교텃밭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며, 학생들이 농업을 매개로 치유 받고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2024년 제9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기초자치단체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천시가 수상한 관광콘텐츠 부문은 다채롭고 우수한 관광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기준으로 심사됐으며, 이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박람회는 217개의 업체가 446개의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이 중 119개의 자치단체와 72개의 유관 기관, 대만 등 12개의 해외 국가가 참가했다. 글로벌과 로컬관광의 합성어인 글로컬(global+local)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모여 관광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1만 9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이천시는 지역의 특색을 알릴 수 있도록 이천쌀, 이천쌀이 함유된 복숭아맛 쫀드기, 이천시 캐릭터(온이,홍이,도기,아리) 물품 등을 전시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룰렛돌리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단순 경품 증정에서 벗어나 이천시 퀴즈를 통해 관광지를 소개하고, 이벤트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오는 10월 19일에 개최되는 이천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2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개교 업무 추진단 운영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3년 9월 개교한 2개교와 2024년 3월 개교한 2개교 총 4개교의 기관장과 학부모 등 23명이 참석해 2019년부터 5년간 신설 학교 개교 업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개교 업무 추진단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신설 학교설립 준비부터 개교 이후까지 개교 업무 경감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했다. 신설 학교가 개교와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보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기 인력배치와 한시적 기간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교 경비와 자산취득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신설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개교 6개월 전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자체, 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해왔다. 특히, 설계 자문 위원회에 학부모 위원, 교육과정별 장학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별로 창의적 학습활동이 가능한 연계 공간, 홈베이스 및 포켓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휴식 공간 등 공간혁신 사례를 발굴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하남시가 최근 학암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인근 산책로에 출몰해 시민을 위협하는 오소리를 포획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둔 포획틀과 트랩을 아파트 단지 안팎에 설치했다. 이번 포획 활동은 시민이 학암동 일원에 출현한 오소리에게 습격당해 골절상과 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아파트 주민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다, 아파트와 산책로에 출현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히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포획 방법은 오소리의 서식지인 인근 야산과 아파트·산책로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하는 대신,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앞서 오소리에게 습격당한 시민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절차에 따라 신체상 피해액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지도에 이어 아이나비에어도 서비스를 시작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에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관련 기업,기관 대표들은 내비 고도화로 침수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지난 7월 19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학과장 현성호 교수)에서 파악한 2024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는 서울, 경기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파악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것은 7월 22일 현재 전국 대학에서 설치한 소방관련학과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합격자수에 해당되기도 한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는 최근 8년간 약 151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출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기술석사과정까지 인가되어 명실상부 소방의 원스톱 교육이 가능해졌다.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공무원 및 자격증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정규수업외에도 소방학교 체험학습, 소방서 소방관직업체험(사진참조), 의용소방대 및 119 청소년단 운영, 자격증 무료 특강, 석유화학단지 견학 등 타 대학과 차별화된 다양한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은 120명이며, 이 중 24명은 독자(대학자체) 전형기준으로 소방공무원자녀, 소방산업체 재직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5년이상 재직자 자녀등 다양한 기준으로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센터장 김나영)는 지난 7월 9일(화)부터 7월 19일(금)까지 양주시 남부권역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생활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과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한 냉방용품을 지원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방문이 시급한 대상부터 가정집으로 찾아가 여름철 생활을 점검하였고 선풍기, 라텍스여름이불, 쿨매트 등 필요한 물품을 전하며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양주1동에 거주하는 박OO(65세, 여)님은 “사업실패와 이혼을 겪으며 세상을 등지고자 하였을 때, 행복센터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한, 양주2동의 박OO(76세, 여)님은 “자식 복도 없고,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행복센터에서 아들, 딸 역할을 해주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고마워 했다.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 김나영 센터장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위기∙저소득 가정은 상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