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軍은 2018. 7. 16.부터「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후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및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 < 계엄 문건 수사 경과 > ○ 특별수사단은 2018. 7. 16. 수사를 개시하여 계엄문건 관련 USB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계엄문건 작성 TF원 등 25명 소환조사,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하여,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 · 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하였고,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하여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하였음. ○ 한편 특별수사단은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되었다가 삭제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7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 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경기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본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하여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
(경기뉴스통신)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한 영업정지 해당 위반 사실 3건을 적발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을 적발했다.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acility Magement System)’에 현
(경기뉴스통신) 도로교통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사고의 특성을 분석, 23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13~’17년)간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33,137건이 발생해 538명이 사망하고 54,967명이 부상한 가운데 사고 건수의 18.5%(6,140건)가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8월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19.8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평상시 17.8건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월 휴가시즌에는 젊은 층에 의한 렌터카사고가 많았는데 20대가 가장 많은 33.8%(2,073건)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도 45.6%(41명)나 됐다. 20대는 음주운전사고도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휴가철 렌터카 음주운전사고의 30.3%를 발생시켜 28.5%를 발생시킨 30대보다도 많았다. 렌터카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20대가 58.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철 렌터카사고는 하루 중 폭염이 기승을 부려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2~4시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사고100건당 사망자수)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오일라인 공기빼기)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펌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1 GT3 RS 5
(경기뉴스통신)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현황: 총 1,700여 곳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검사관
(경기뉴스통신) 경기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방치된 4세 여아가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수사당국은 사고경위 파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어린이집 차량 뒷자석에서 발견된 A양은 당일 오전 9시 30분 다른 원생들과 마찬가지로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교사는 7시간이 지난 4시 30분쯤 A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양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A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렸다. 이후 담임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통학차량을 확인한 결과 A양이 차량 뒷자석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병원 측은 6시 25분 A양의 사망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CCTV는 사건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통학 차량 블랙박스 또한 작동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하고 담임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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