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7.4℃
  • 흐림서울 3.4℃
  • 대전 3.1℃
  • 흐림대구 5.4℃
  • 울산 8.1℃
  • 광주 8.5℃
  • 부산 10.6℃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서울

전체기사 보기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으로 '대한민국 좋은정책 대상' 수상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실질적 재정 지원, 나아가 중앙정부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은 뉴스토마토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법안과 정책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각 분야 수상자들이 참여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 현실을 고려해 사안 초기부터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송비·주택 복구비 지원 등 1,000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을 제작해 제도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피해주택 LH 매입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