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화)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찾아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 밖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때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와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해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법무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영업점 ▲제2여객터미널에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 이래 인천국제공항과 함께한 유일한 은행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대한항공 남,여 승무원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나은행 임직원들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개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23주년을 하나은행과 함께 맞이하게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아시아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 하나은행과 인천국제공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10년이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앞으로의 10년을 포함해 33년간의 동행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인 하나은행은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공항 종사자 모든 분들께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지점은 공항 이용 손님들이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점포 전면에 하나은행을 상징하는 '하나그린 컬러'의 초대형 파사드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무인환전기와 STM기 설치를 통해 손님들이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이전 개점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출장소에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바쁜 비행스케쥴을 소화하는 승무원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개점에 맞춰 손님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지점과 출장소, 공항 내 하나은행 환전소 사진을 찍고 공유한 손님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땡스어라떼 쿠폰을 지급하고 댓글을 단 손님에게는 추첨을 통해 메가MGC 아메리카노(HOT)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비대면 환전채널(하나원큐 환전지갑 등)에서 환전 후 인천국제공항지점과 출장소 및 환전소에서 외화 현찰을 수령하거나 직접 환전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논 셀피스퀘어 QX10 ▲배달의민족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또는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 차별화된 외국환 업무역량과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최다 통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에 365일 연중무휴로 환전소를 운영하며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