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김동연 부총리는 6.4.(월) 오후에 개최되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 앞서 카를로스 도밍게스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부총리는 필리핀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도 EDCF 등을 통해 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이 요청한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EDCF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조속한 시일 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은 양국의 호혜적인 교역확대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진행 중인 RCEP 협상의 신속한 타결 등을 통해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협상 참여 국가: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경기뉴스통신)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대표단은 6월 4일(월)부터 6월8일(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제17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최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긍정적 변화가 향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행과 더불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방당국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송영무 장관은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기타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들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굳건하게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미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
(경기뉴스통신) 송영무 국방장관은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에 가빈 윌리암슨(Gavin Williamson)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송 장관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길이 열렸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영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윌리암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전체의 과제로서, 그동안 영국은 한반도 문제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군 고위급 상호교류, △정례회의 개최, △영국 함정 방한, △우리 업체의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최근 국방 방산협력이 활발히 지속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번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국
(경기뉴스통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5(화)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 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러 양측은 금번 협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및 러 외교장관 방북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 동안 까리오 까르도소(CARRILLO CARDOSO) 콜롬비아 주택부 차관 등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과 미주개발은행(IDB) 인프라 분야 고위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우루과이 등 ** 작년 진행된 중남미 ·미주개발은행 초청연수사업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올해 확대 개최 초청연수는 개회식(6. 5.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을 시작으로 중남미의 수 처리, 물 관리 등 임박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맞춰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 및 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개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한강홍수통제소, 충주댐, 하남유니온파크 등 주요 인프라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며, 실질적 수주연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수주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초청연
(경기뉴스통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1(금) 08:35-09:00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전화협의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북미 접촉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폼페오 장관은 5.30(수)-31(목)간 진행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뉴욕 협의 및 판문점 북미 실무접촉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동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미측 구상을 설명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일련의 북미 접촉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평가하고, 현재의 대화 동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금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한미간 각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ㆍ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그간 북미 실무접촉 및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연락하면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는바, 금번 통화도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경기뉴스통신) 국가보훈처는 ‘임부택’ 육군 소장을 6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임부택 소장은 제1연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군번 110001번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1946년에 육군사관학교(국방경비사관학교) 제1기생으로서 소위로 임관하였다. 1950년 1월, 제6사단 제7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북괴군의 남침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춘천 주민과 학도호국단의 지원을 받는 등 민·관·군 협력 하에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사전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제2사단이 춘천을 정면공격하자, 7연대는 임부택 연대장의 효과적인 지휘로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였다. 북한강과 소양강 북방을 고수하면서, 포병은 화력을 집중해 남진하는 적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는 등 강력한 항전으로 막강한 화력의 북한군을 3일 동안 막아냈다. 전쟁초기 3일간 춘천지역에 대한 7연대의 성공적인 방어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국군 주력부대로 하여금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뉴스통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연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민간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무청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당사자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해 「병역법」에 의거, 위반사유로 고발했고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는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병역기피자가 자진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에게는 사전에 기피를 방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경기뉴스통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9개국 공무원 19명을 초청해 '제9차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9개국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미크로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이다. 이들 국가는 '생물다양성 보존 중요지점(biodiversity hotspot)'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 생물다양성 보존 중요지점(biodiversity hotspot) : 지구에서 생물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지만 사라지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한 지역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7년부터 동남아시아 생물다양성 부국인 캄보디아와 생물다양성 보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콜롬비아와 필리핀을 새로 추가하여 총 9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협력국들은 생물자원은 풍부하나 전문가와 연구시설이 부족해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할 자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매년 협력국의 공무원을 초청해 생물자원을 관리할 기초 기술을 교육·전수하고 있다. 올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과 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9일(화) 인천 송도에서 제18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양국 간 해사안전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여 우리 국적선의 안정적 해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양 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쑤 루칭(Xu Ruqing)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 국장 등 양측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양국의 정부관계자 및 선급 분야 전문가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국제해사 무대에서의 공동 협력방안 모색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 상호 협력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 관련 협약 발효 대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
(경기뉴스통신) 지구온난화로 가라앉는 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0일(수) 오전(현지 시각) 투발루 통신교통부에서 투발루 해안방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남태평양 뉴질랜드 북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26만㎢)인 투발루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5m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최대 해발고도가 5m 불과하는 등 전 국토가 해안침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투발루 교통통신부와 ‘항만개발 및 해안방재 사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7.11)’를 체결하고, ‘투발루 해안방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결과발표에서는 투발루 해안방재를 위한 기본계획과 함께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투발루 정부청사를 비롯한 제반 시설물들을 파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방시설의 개략설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상세설계 이전에 개략적인 시설비용, 방법, 규모 등을 검토한 기술자료 주요 시설계획으로는 해변에 작용하
(경기뉴스통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5(금) 오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5.24(목) 북미 정상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 발표 등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폼페오 장관은 금번 발표 배경 및 미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측으로서도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북미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강 장관은「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12에 열리지 않게 된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하고 있는 만큼,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통화 말미에 발표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분명한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힌 점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5월 24일(목)부터 5월 25일(금)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2018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 전문기구(회원국 192개국) 3년마다 개최되는 동 법률세미나는 안전·보안, 운송, 환경보호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교류와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이다. Jiefang Huang ICAO 법률국장을 비롯하여 Claude Hurley ICAO 항행위원장, Pablo Mendes de Leon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수 등 전 세계 항공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제항공분야의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항공보안법 체계의 발전 내용과 그에 관한 최신 사례들을 살펴보고
(경기뉴스통신) 병무청은 23일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병역자원 지원 목적은 국가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역자원 지원범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며, 2019년도 지원규모는 총 16,500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지속적으로 우선 배정해 현장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R&D 분야 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500명을 배정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임금체불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및 고용노동부 공개‘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계획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