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7.9(월) 방한중인 미 연방 하원의원 5명을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및 △경제 통상 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임 차관은 미 의원단이 폼페오 미 국무장관 방북 직후 중요한 시점에 방한했다고 하면서,‘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금번 북미간 협상을 통해 양측이 본격적인 후속협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뗀 만큼,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그간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후원자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노력을 확고히 지지해온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의원들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미 관계가 안보,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미 의회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있으며, 한미 양국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북미간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된 만큼, 미 의회로서도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경기뉴스통신)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월 9일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클 터너(Michael Turner), 존 버그만(John Bergman), 쉐리 부스토스(Cheri Bustos), 마크 드서니에(Mark DeSaulnier), 재러드 허프만(Jared Huffman), 코너 램(Conor Lamb)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송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는 미국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송 장관은 양국 정부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송 장관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은 변화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에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경기뉴스통신) 강경화 외교장관은 7.8(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을 예방한 후,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과 아베 총리는 올해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으나, 이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자신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해 주길 희망하였고, 이에 강 장관은 양국간 어려운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양국 젊은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고, 아베 총리의 뜻을 문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등 적절한 계기에 일본을 방문해 주길 희망하였으며, 본인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본격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강 장관은 최근 서일본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적,
(경기뉴스통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7월 9일(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적인 안보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변정세 전망‘을 주제로 ’2018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영호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 김해석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환영사,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총 3개 세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해 김해석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은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엄청난 역사적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하지만,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고 대결해온 남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회의를 통해 남북한문제 관련국들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김영호 안보문
(경기뉴스통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7월 8일 방일,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 및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은 폼페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금번 폼페오 장관의 방북 관련 외교장관간 통화를 포함, 각급에서 향후 추진방향과 후속 협의 일정을 긴밀히 조율해온바, 금번 회담은 본격적인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간 협력 강화 및 대응전략을 폭넓게 협의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경화 장관은 고노 대신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국방부는 7월 4일 10시 30분 육군회관에서 권영철 보건복지관 주관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민·관·군 성폭력 관련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군내 지원체계와 외부 지원체계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국방부(보건복지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장)와 각군(양성평등센터 담당자, 수사관, 법무관)의 관계자,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장, 성폭력담당), 민간전문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젊은여군포럼, 해바라기센터)등 관계자 71명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성평등 보이스*로 활동 중인 정덕현 문화평론가의 ‘진짜사나이는 성평등한 생각으로부터‘라는 강연을 통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이춘실 강원서부 해바라기 센터 부소장과 최효숙 2군단 성고충전문상담관이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간 해바라기센터 연계사례 및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후 참가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실시
(경기뉴스통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 초청으로 7.2(월)-3(화)간 UAE를 방문하고, 7.3(화) 16:30-18:00간 UAE 외교부 회의실에서「제3차 한-UAE 외교장관간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 한-UAE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한-UAE 외교부간 전략대화에 관한 MOU(2011.3)’에 근거하며, 제1차 전략대화는 2012.3월(서울), 제2차 전략대화는 2016.9월(뉴욕, 유엔총회계기)에서 개최 ※ 압둘라 외교장관은 현재 병환중인 칼리파 대통령 대신 실질적으로 UAE를 통치하고 있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친동생 양 장관은 지난 3월 우리 대통령의 UAE 방문 계기 격상된 양국간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장관간 전략대화」정례화, 금년 하반기중 △「2+2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및 사우디 등 제3국 원전 공동진출 등 협의를 위한 △「고위급 원자력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강 장관은 상호 보완적인 양국 경제를 감안 한국 기업의 UAE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압둘라 외교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에서 금년 4월부터 도입한 현지
(경기뉴스통신) 병무청은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진석 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및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 개선된 병적증명서 발급 주요내용은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하여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명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발급 체계도 정비했다. * 온·오프라인 병적증명서 발급 체계 ① 지방병무청 방문 → 7월 1일부터 발급 ② 정부24(인터넷), 어디서나민원(FAX) → 7월 1일부터 발급 ③
(경기뉴스통신) 강경화 외교장관은 7.1(일)-2(월)간 태국을 공식 방문하여, 7.2(월) 「쁘라윳 찬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 예방, 「돈 쁘라믓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신남방정책 이행 공조,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등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태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 장관은 지난 60년간의 양국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향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2012년 한-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다. 돈 장관은 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갈 것이라고 하였다. 강 장관은 지난 6월 중순 태국에서 개최된 제8차 ACMECS 정상회의의 성공적
(경기뉴스통신)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8차 아시아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18. 7. 3 ~ 7. 6)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울란바토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50여개 국에서 3,300여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난위험경감(Preventing disaster risk: Protecting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진행되는 금번 회의에서, 심보균 차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국가별 성명서’를 통해재난경감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며, ‘아시아 리더스 미팅’에 참여하여 중앙 및 지자체를 포괄하는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마련 및 재난관리 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만 논의됐던 재난위험경감 전략 수립 문제를 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는 ‘울란바
(경기뉴스통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7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10일간 우리나라 및 아·태지역 21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원,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 46명을 대상으로「2018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동 과정은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이슈(총 9과목)에 관해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김원수 전 UN사무차장, 다포 아칸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 등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국립외교원 개설 서울국제법아카데미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의 이해 기반 확대, 지역 국제법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법 허브 역할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뉴스통신) 조달청은 6월 28일(목)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우수 조달제도 및 나라장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행정 우수정책 소개 및 협력네크워크 강화를 위한 ‘2018 제2차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설명회’ 일환으로 3개국 대사 등 총 20개국 주한외국대사관에서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우수조달제도, ‘나라장터’ 시스템과 혁신기술 기업지원을 위한 ‘벤처나라’ 등이 소개됐다. 조달청은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우수 조달제도 홍보와 나라장터 우수성을 알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한국형 조달시스템의 해외진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한편, 나라장터는 코스타리카, 르완다 등으로 수출되었고, 7개국에서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투명성과 효율성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왔다.
(경기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22일(금)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이하 ‘EDPB’) 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인 안드레아 옐리니크(Andrea Jelinek) 위원장을 만나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와 적정성 평가 추진 동향을 논의하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EDPB가 EU 집행위가 마련한 초기 결정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EDPB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에 앞서 20일(수)과 21일(목) 허욱 부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이하 ‘CoE’) 제108호(개인정보보호) 협약 자문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51개 협약 가입국 및
(경기뉴스통신) 외교부는 6.22(금) 서울에서 제3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방안, 전자정부, 과학기술, 해운·선박, 교통·인프라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기존 성과 및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금번 경제공동위에서 양측은 작년 10월 개최된 총리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양측은 전자정부, 교통인프라, 해운·조선 및 농업 등 실질 협력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경제공동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 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확인하고, 차기 공동위는 2020년에 그리스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그전까지 경제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뉴스통신)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68주년을 맞아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와 가족 56명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29명 등 85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유엔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들이 마련된다. 올해에는 초청된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추모식에서는 미 해병 1사단 병장으로 참전한 윌리엄 헤일(William HALE, 85세)씨가 ‘전우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다. 윌리엄 헤일씨는 펀치볼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전투 중 총상을 입기도 하였다. 편지의 주인공인 고(故) 스펜서 헛슨필러(Spenser Hutsenpiller)씨는 미해병 1사단 상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윌리엄 헤일씨와 함께 참여한 펀치볼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19세로, 참전 4개월만이었다. 펀치볼 전투는 1951년 8월 미 해병 1사단과 국군 해병 1연대가 ‘펀치볼’이라 불리는 해안분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