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외교부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가 2018.8.22(수)~23(목)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금년 12.31부로 종료 ※ 제1차 회의는 3.7(수)-9(금) 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4.11(수)-12(목) 제주, 제3차 회의는 5.14(월)-15(화) 워싱턴, 제4차 회의는 6.26(화)-27(수)간 서울, 제5차 회의는 7.18(수)-19(목)간 시애틀에서 각각 개최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성능개량을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왔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최대한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되었다. 다만, 당시 우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대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철매-Ⅱ의 레이더를 일부 개조하고 대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추가 개발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의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09년 소요 결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고도화되어 종말단계 하층방어만을 담당하는 철매-Ⅱ 성능개량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을 1·2차로 분리하여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물량은 향후 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경기뉴스통신) 국방부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7월 12일부터 시행한「정책결정 사전점검표」제도를 국방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주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는 정책을 만들 때부터 국민, 이해관계자, 관련부처·기관과 사전에 소통하고 의견을 점검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 정책결정 사전점검은 정책의 이력, 사전 의견수렴 실시여부, 정책대상자 의견,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 전문가 및 언론의 의견 등 5가지 항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 검토배경 또는 추진계기, 과거 유사정책 유무 등 정책의 이력과 함께,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 사전의견 수렴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점검 국방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미리 점검하여 정책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부 보고서 결재 양식을 개선하였다. 국방부는 이미 7월부터 장관에게 보고할
(경기뉴스통신) 강경화 외교장관은 8.2.(목) 오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강 장관과 고노 대신은 한일간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미 정상회담 직후 Pompeo 미 국무장관 방한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6.14.) 및 Pompeo 방북 직후 방일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7.6.) 개최 강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을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고노 대신은 앞으로의 상황 진전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경기뉴스통신) 이낙연 국무총리는 8.2.(목)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접견하고, 한·일 관계 발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니카이 간사장은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자민당 내 ‘니카이파(시스이카이)’의 하계 연수회 개최를 위해 7.31-8.2간 방한(국회의원 40여 명 포함 약 300명 참가) 이 총리는 최근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고,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져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한국정부가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히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백만불의 지원금을 제공해준 데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깊은 배려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있는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좀 더 큰 눈으로 양국관계를 보면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도 공감을 표명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정부는 8.7(화) 개최되는「이반 두께(Ivan Duque」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원식 의원(단장), 유의동 의원, 윤소하 의원으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 ‘18.6.17.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야당 '민주중도당'「두께」후보 당선 ※「두께」신임 대통령은 △상원의원(2014-18) △우리베 前 대통령 고문(2014-16) △미주개발은행(IDB) 자문관(2001-13) 등 역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6.25에 참전한 우리의 핵심 우방국으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2011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인프라·전자조달·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6.7월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도 지속 증가 추세이다. ※ 한-콜롬비아 교역 규모(‘17년) : 수출 8.14억불 / 수입 6.51억불 - (수출)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 (수입) 광물성 연료, 커피 등
(경기뉴스통신) 병무청은 2019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2018년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9월 19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0.1.1. ~ 2000.12.31.출생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어학 성적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이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어학시험 중 TEPS의 경우 ’18년 5월부터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점수로 지원 시 38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18년 5월 이전 기존 TEPS 응시자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690점 이상 획득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후에는 국외 토익(TOEIC), 국외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성적은 성적조회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밖의 지원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합격자 선발은 어학점수별 3개 그룹(상·중·하)으로 구분하여 11월
(경기뉴스통신) 제20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7.26.(목)-27.(금) 한국 제주도에서 우리측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일본측 타무라 마사미(TAMURA Masami)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된다. ※ 참석기관 (우리측) 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12명 (일본측) 외무성, 환경성 등 5명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기후변화 파리협정 후속협상 과정에 있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일본의 공동 크레딧 제도(JCM, Joint Credit Mechanism)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할 예정 아울러, 동 공동위와 연계하여 한국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를 방문(7.27.(금)), 청항선(淸港船)* 승선 체험을 하는 등 우리의 해양쓰레기 관리 대책을 일본 측에 소개할 예정이다. * 해상 부유쓰레기 수거 및 유출유(流出油)
(경기뉴스통신) 한·미 양국 국방부는 2018년 7월 25일과 7월 26일 양일간 서울 국방부에서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ㆍ미는 오는 10월 말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간의 양국 국방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국방 분야 협력방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사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 과거 사례 :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이에 따라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軍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강경화 장관은 7.20(금)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브리핑을 실시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국 사무차장, 유엔 안보리 이사국 및 일본 주유엔대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금번 브리핑에서 지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대북제재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안보리가 단합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기뉴스통신) 외교부가 한중일 3국 청년간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2018 한중일 대학생 외교캠프’ 개회식이 7.17.(화) 09:00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7회째를 맞는 ‘2018 한중일 대학생 외교캠프’는 한중일 대학생 90명이 참가한 가운데, 7.17.(화)-20.(금) 간 전라도 순천과 담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한중일 대학생들은 △3국 협력 아이디어 토론, △3국 대학생 고충 나누기, △3국 협력 교류 경험담 발표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3국 협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3국 대학생들은 △순천만 국가정원 및 습지 답사, △담양 죽녹원 및 관방제림 등 방문을 통해 잘 보존된 한국의 자연을 느끼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상호 교류·협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강경화 장관은 개회식에 참석하여,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3국의 미래세대가 소통과 이해를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참가자
(경기뉴스통신) 시방서(→설명서), 시건장치(→잠금장치), 구보(→달리기). 그동안 국방 분야의 문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표현이다. 앞으로는 국방 분야에서 이와 같은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투 표현을 비롯한 부적절한 용어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용어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국방부, 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 군에서만 쓰이는 용어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다듬고 개선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국방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찾아내 다듬을 계획이다. 국방부 부서별로 개선할 용어를 찾아내고,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도 공모를 통해 다듬을 필요가 있는 용어를 발굴한다. 내부 안내판과 표지판 등의 문구는 우선 바로잡기로 하였다. 국방 분야의 언어 사용 실태(實態)를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여 올바른 국방 용어를 정립하는 방안을 세우고, 연말에는 「국방 분야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발간해 국방 기관 전체
(경기뉴스통신) 외교부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2018.7.18(수)~19(목)간 시애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금년 12.31부로 종료 ※ 제1차 회의는 3.7(수)-9(금) 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4.11(수)-12(목) 제주, 제3차 회의는 5.14(월)-15(화) 워싱턴, 제4차 회의는 6.26(화)-27(수)간 서울에서 각각 개최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이낙연 국무총리는 7.9.(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티오피아 총리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아바둘라 게메다 에티오피아 전 하원의장을 접견하여, 한-에티오피아 우호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아바둘라 특사는 아비 아흐메드 신임 에티오피아 총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방한했다고 하면서, 올해 4월 출범한 에티오피아 신정부의 국민화합노력, 민주주의 발전과 민영화에 초점을 둔 경제개혁, 에리트레아를 비롯한 인근국과의 관계개선 추진 등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에티오피아 관계 강화를 희망했다. 아바둘라 특사는 아비 아흐메드 신임총리가 한-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장을 역임하여 한국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한국이 계속해서 에티오피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통한 기술협력 및 노하우 전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원조사업 확대를 희망했다. 한편, 아비둘라 특사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에티오피아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