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상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7개 자치구의 경우 최근 3년 간 단 한 차례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의존해왔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확산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고병국, 김재형,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석주, 임만균, 정재웅 위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고 12월 1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병행해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심의 결과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지역사회돌봄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심의 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각 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통해 비용 지원 방안과 관련 프로그램 등 개발 등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김 경 부위원장은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이번 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체험학습 소요 비용 지원방안,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생 안전보호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유·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어지는
(경기뉴스통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체계적인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제정안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 자료를 개발하고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탐색과 설계를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며 “자유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시정 전반에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을 도입하는 '세대균형지표' 개발에 전국 최초로 착수한다.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이와 같은 청년-기성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한 시도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청년의 사회·경제적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비교를 통해 본 서울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0,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 세대 간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갈등이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 등이 나옴에 따라 올 초부터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청년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거주 만 40~64세 남녀 1,500명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수도권 거주 청년 1,000명에 대한 부가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 결과, 청년들은 취업성공 요소에 대해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다. ‘업무 관련 자격증’,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본인이 인지하는 부
(경기뉴스통신)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최신 내용으로 한 권에 정리해 인사담당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개정판이 발간됐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제2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18년~2019년 사이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최신 내용까지 모두 담았다. 덧붙여 중소기업용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육아휴직자 복직 시 세액공제 등의 사업주 지원제도 내용이 추가됐다.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제2판]은 인사담당자의 고충을 상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이 제작했다. 또한 현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 서남권센터는 개소 후 3년간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1만5천 건을 상담했다. 이중 인사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를 바탕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기반의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물리치료 제공인력 자문 및 정보공유 사회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협력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두 기관은 물리치료사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정식 출범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민간서비스 기관지원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등이 있다. 소속기관인 종합재가센터는 올해 7월 성동구를 시작으로 은평, 강서 노원에 개소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대한물리치
(경기뉴스통신) 서울역사박물관과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전차 70년의 역사를 다룬 기획전시 ‘서울의 전차’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에서 내년 2020년 3월 29일까지 열린다. 개막식은 오는 19일 오후 3시이다. 전차는 1899년 도입되어 1968년까지 서울을 달렸다. 이번 전시는 1899년 전차 개통 120주년을 맞아, 서울을 달렸던 전차의 운행 역사 및 전차로 인해 바뀌었던 도시의 모습,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전시의 구성은 ‘1부. 근대로의 질주’, ‘2부. 궤도와 바퀴는 사람들의 발이 되고’, ‘3부. 70년간 운행의 종료’로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뉜다. 1부. ‘근대로의 질주’에서는 근대화의 첨병으로 인식되며 들여왔던 전차의 도입 과정을 보여준다. 전차는 1899년 5월 4일 돈의문에서 흥인지문까지 개통됐다. 흔히 전차는 고종이 명성황후의 능이었던 홍릉으로의 행차를 쉽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도입 배경은 대한제국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던 산업진흥을 위한 목적이 더 컸다. 경인철도 정거장과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대한제국기 전차 노선은 이러한 의도를 보여준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내년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새롭게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동네 중소마트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에 나선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화폐다.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며 해당 자치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7% 할인된 금액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 수수료가 0%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사·프랜차이즈 일부, 사행·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내년 한 해 총 2천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내년 1월15일 강동구·영등포구에서 시작으로 18개 자치구가 상반기 중으로 발행한다. 나머지 7개 자치구는 추가 발행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후 3시 시장실에서 ‘한국마트협회’와 ‘제로페이 및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마트협회는 전국 중소마트 총 4,836개를 회원사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의 저감대책으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된 가정과 상업·공공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에너지 절감책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들이 난방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한다. 지급대상은 해당 기간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으로 한 가구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상시 평가를 통한 포인트 지급 외에 1회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09년 도입된 제도로 에너지 절약에 힘쓴 가구회원·상수도·도시가스 중 2가지 이상 고객번호 등록한 가구대표)의 경우, 매 6개월마다 평가해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 시 1만~5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특별포인트는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후, ’20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경기뉴스통신)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거나 모니터링할 경우 개별 조례나 규칙, 자체 방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정 조례안에는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넘어 각종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참여 시민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규복 의원은 “매체가 다양화되는데 반해 서울시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제 각각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에게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강서구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남병원 주관으로 개최된 사랑의 쌀 나눔 및 건강증진 행사에 참석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 및 건강증진 행사’는 강서구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 체결식과 의료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의 장으로써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진성준 지역위원장과 강서구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 10명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행사를 주관한 서남병원 송관영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해 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용연 의원은 “본 행사에서 체결한 MOU를 통해 강서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공공의료복지 증진의 초석을 다지게 되어 매우 뜻깊은 자리다”고 말하며 “서남병원에서는 강서 지역의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경기뉴스통신)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서 '청년 부동산 불평등'을 주제로 기조 발언한다.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는 서울의 집값 문제와 관련해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아파트 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 불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42명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박 시장은 전날엔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땅이 아닌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를 주제로 기조연설한 바 있다. 청년수당 확대와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도 집중적으로 나서왔다.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 종료 후엔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청년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격려한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됐다.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경기뉴스통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2020년 새해 서울시 예산을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자치구 2020 예산 설명회’를 갖는다. 관심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단행, 39조5,28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39조 5,359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설명회는 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장이 전 자치구를 돌며 직접 시민에게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큼 쓰이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각 구청장은 이 가운데 각 지역별 현안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새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위축 국면의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예산집행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시민 삶의 현장까지 확산,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의견도 직접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날 연구발표회는 2명의 위원이 연구결과 발표 후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간 질의응답 등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이원호 위원이 ‘주택정책’을 주제로 해 최저주거기준 및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적정 주거기준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주거빈곤층 주거지원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로 정창수 위원은 ‘출연금’을 주제로 해 서울시 출연기관 재정운용 및 예산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사업평가 등을 통한 유사·중복 사업의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해 연구발표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간의 질의응답 등 토론이 전개됐다. 황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