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이 도봉구에 서울시 본청 예산 1041억 1천만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232억 2천 8백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서울시 예산은 전년도 726억 9천 4백만원에서 43% 증액된 금액으로 도시관리 부문 295억, 환경보전사업 234억, 도로·교통 관련 225억 등을 확보해 지역사회 인프라가 보강 및 구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분야 예산은 지난해 77억원에서 올해 225억으로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쌍문역 역사 환경개선 개선 사업으로 125억, 쌍문역, 창동역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2억이 편성돼 쌍문역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방학로 등 도로 확장에 14억이 편성되어 도로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억,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3억 2천8백만원 등이 편성되어 안전을 고려한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도시관리 부문에는 295억을 확보해 지역 내 곳곳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뉴딜, 골목길 재생사업 및 소외, 낙후지역 경관개선 등으로 60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의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 구·동단위계획형이다.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일부를 이해하기 쉽고 사무범위 사무)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市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 722가구에 300억 5천 6백만원을 지원,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됐다. 시는 한파 및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주거비·의료비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해산비·장제비·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지역 내 소비증대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명절을 맞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300억원이 소진되면 기존 할인율인 7%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마포구 시범발행을 시작으로 15일 성동 강동 영등포 관악구, 17일에 종로구 중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성북구 총 17개 자치구가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총 참여 자치구는 21개며 나머지 자치구도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상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연매출액과 상관없이 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결제 수수료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세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상품권은 자치구내 약 17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시는 연말까지 가맹점수를 대폭 확대해 누구나 주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지역 내 상점에서 더욱 쉽게 이용하도록 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착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2019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304명보다 58명 줄어든 246명, 일평균 0.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50년 간 통계중 역대 최저치다. 2019년 서울시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0.78명을 기록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최근 10년간 1.1명~1.5명으로 2018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간 후 2019년에는 감소세가 커졌다. 2018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수는 전국 평균 7.3명, 그 중 서울시는 3.1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었는데, 2019년에는 크게 줄어든 2.4명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통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과 유사하며 일본, 캐나다, 프랑스, 미국 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다만, 교통안전 선진도시인 런던, 베를린, 동경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교통사고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304명→246명)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2.1명, 2021년까지는 1.8명 수준까지 낮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
(경기뉴스통신)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7만6,600건을 모니터링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6만5,202건을 신고해 4만8,473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 처리 중인 2,893건은 제외 모니터링 건수는 2018년 5만2,677건보다 45% 증가했고 신고 건수 또한 ’18년보다 31%가 증가한 65,202건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감시단이 일평균 255건의 유해정보를 꾸준히 감시해 얻은 값진 성과다. 예년에 비해 모니터링 건수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성매매 알선 광고들이 게시되는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감시영역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SNS로 다양화한 요인이 크다. 매체별로 신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SNS
(경기뉴스통신)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여명 의원은 29일 오후 3시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명이 자진반납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박원순 시장이 14일‘현지시간’ 3백만 개 이상의 기업을 회원으로 둔 세계 최대 비즈니스 조직인 미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연설했다. 국내 지자체장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에서 초청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이 바로 한반도 투자의 적기’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인재 기반 혁신창업 육성 등의 경제정책, 철학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서울의 투자경쟁력을 강조한다.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홍릉, 양재, 여의도 등 주요 거점에 약 2만4천㎡에 달하는 기업공간을 추가로 확충하고 시 지원을 통해 140여 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뤄냈다.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매년 2천 명씩 배출하고 연간 4,600명의 실전창업인재를 양성하는 등 혁신인재 키우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1년 취임 당시 연간 39억불에 불과했던 서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9년 말 기준 100억불을 넘어서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전 세계 투자가가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5대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안전·교통·나눔·편의·물가 5대 민생 분야를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3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분야별 대책반을 별도 운영하며 각 상황별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대책은 안전 교통 나눔 편의 물가 5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첫째, 다중이용시설·취약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설날을 만든다. ‘119기동단속팀’은 다중이용시설 288개소 중 점검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불시 단속한다. 또한, 가스시설 1,655개소를 점검하고 쪽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현장지도 방문에도 나선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144개 공사현장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 식품안전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경사가 심해 보행·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릉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 같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8개소 내외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어디에 어떤 교통수단을 설치할지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지난 '18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중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를 직접 탑승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했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공모는 1월17일부터 3월6일까지를 진행된다. 같은 자치구 주민 3인 이상 모임, 서울시내 단체면 참여 가능하다. 주민공모는 주민들이 1단계로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가 기본 사항을 검토한 후 2단계로 서울시에 제출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 20일부터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등 101개소 집중단속’ 서울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범세대적 논의의 장인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한다. 대화기구는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불평등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내년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 도출을 목표로 한다. 출범행사는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진행되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기구를 통한 범사회적, 범세대적 대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화기구는 공개모집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로 구성되는 ‘분과위원’ , 불평등 국내외 학자, 오피니언리더,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불평등 전문가 등으로 분과운영 실무를 지원하게 되는 ‘실무위원’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은 지난 1월 5일까지 진행해 공정·격차해소,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 등 분과별로 15명씩, 총 4
(경기뉴스통신) 문화비축기지는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 글로벌 인턴 클라우딘과 함께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운영한다. 클라우딘과 함께하는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동화책 교실’과 ‘영어 해설투어’ 두 가지로 운영예정이다. ‘영어 동화책 교실’은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동화책 읽기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제를 달리해 ‘The snowy day’, ‘Where the wild things are’ 등 다섯 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영어로 진행한다. 또한 어른과 어린이, 가족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어 해설투어’는 문화비축기지의 매력적인 공간을 능숙한 영어해설로 들으며 전시와 공원을 감상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건축적 의미에 대한 질문과 대답 또한 영어로 이루어지며 즐거운 대화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한다. 2008년부터 총 87개국 705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인턴 ‘클라우딘’은 제25기 서울시 글로벌 인턴에 선정되어 문화비축기지에서 1월 2일 ~ 2월 2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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