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대학교 주변의 쇠퇴해져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가의 모습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24일(목)부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학이 주도하고 청년·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대학 인근을 지역 거점으로 재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 방안’을 주제로 톡톡튀는 젊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전국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개인이나 3인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접수는 8월 20일(월) 9시부터 8월 22일(수) 17시까지 전용 웹하드와 우편(또는 택배)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www.lh.or.kr) ‘알림·홍보’ 내 ‘공모안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
(경기뉴스통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런던지점과 홍콩지점을 중심으로 그룹차원의 글로벌 CIB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17일 런던현지법인 지점전환 개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행사에는 KB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전귀상 부행장, 글로벌사업본부 박재홍 전무, 경영기획그룹 이재근 상무, 자본시장본부 하정 상무, 여신심사본부 김태구 본부장 등과 주영국한국대사관 재경관,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장,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장, SMBC 유럽법인 대표 등이 참석해 런던지점 개점을 축하했다. 1991년에 설립된 KB국민은행 런던현지법인은 지난해 총자산 4억7000만달러, 당기순이익 270만달러의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해외 현지법인은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으로 거액 여신 취급이 어렵고, 자체 신용등급이 없어 자금차입에 제약을 받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영업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2년전부터 지점전환을 추진했다. 이번 지점전환으로 런던 현지에서 본점 신용등급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짐은 물론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를 통한 차관단대출 증대 등 CIB 영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런던지점을 홍
(경기뉴스통신) LH와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자가 사업 단계별 절차, 기준, 검토항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보다 사업구조가 복잡한 만큼, 사업자가 단계별 세부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혼선이 야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HUG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절차, 일정 및 관련 서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사업 추진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혼선이 발생하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단계 이전에 LH와 HUG가 함께 사업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포함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 하자, 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과 기준
(경기뉴스통신) 한국예탁결제원이 6월 중순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장외결제 모델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 및 기능 등을 검증하는 것 이번 컨설팅은 그간 블록체인 업계 및 학계의 논의와 국내외 자본시장 동향에 대응하여 증권결제 시스템의 하나인 채권장외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불록체인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호주 및 캐나다 등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증권시장 청산결제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현행 채권장외결제 서비스에 적합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확인 △우리나라의 법제 및 시장 상황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채권장외결제 모델을 탐색 △다양한 시나리오(거래내역 위변조, 해킹, 결제교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능성, 안정성, 보안성, 효율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 Hyperledger의 Fabric, R3의 Corda, Etherium의 Quorum 등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금년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또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경기뉴스통신)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을 늘리고 산림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자체·기업·단체 등 민간과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공익시설, 산림소득개발사업 등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민간에게 산림청이 협약을 맺고 국유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유한킴벌리)', '하이원 숲길 조성(강원랜드)' 등을 통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사업추진 대상 국유림은 36개소로 총 면적은 737만㎡이다. 이 규모는 서울숲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강원 10개소, 경북 6개소, 경기 4개소, 전북 3개소, 서울·인천·부산·충북·경남 각 2개소, 대구·대전·충남 각 1개소이다. 사업 내용은 도시숲·탐방로 조성 등 산림공익시설 조성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산약초 단지 조성 등 산림소득 개발사업이 8건, 산림탄소 상쇄사업이 3건 등이다.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사업수행자인 민간이 사업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7년 기준 664만㎡의 국유림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는 올해 기숙사를 개관하거나 개관 예정인 대학교는 총 19개교이며 대학생 9,462명이 신규로 입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년부터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 추가 수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공공ㆍ연합) 기숙사, 한국장학재단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국립대 BTL 기숙사 등 ** 기숙사 신축 인·허가 및 공사 기간(30개월) 등을 고려하여 ‘22까지 대학생 3만 명 실입주 추진 2,7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새로 건립한 기숙사는 내진설계는 물론 2인실 운영으로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BTL)는 인천대 등 7개교로 5,631명의 대학생이 신규 입주한다.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는 송도캠퍼스기숙사 개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18.6%(기존 9.9%)로 높아져 학생들의 주거여건이 크게 향상되었다. 목포해양대(총장 박성현)는 목포시청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숙사 상·하수
(경기뉴스통신)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단체)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하여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설기계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협의체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기종별 단체 등 임의단체, 장비 임차 관련 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10명)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5대 이상의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聯名)사업자에게도 회원 자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하였던 점을 명확히 개선했다. 대형 일반사업자(5대 이상), 소규
(경기뉴스통신) K-water는 2018.5.8(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3억달러(한화 약3천 2백억 원)의 ‘워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워터본드’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그린본드(녹색채권)’의 일종으로, 물 관련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SRI)*가 강조됨에 따라 그린본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린본드 발행에는 국제공인기관의 적격성 검증 등 일반채권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 도덕적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 총 161개 기관에서 발행 목표의 6배 수준인 약 18억 달러(한화 약1조 9천억원)이상의 투자 주문이 들어왔고, K-water는 최종적으로 3억 달러의 달러화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특히, 미 금리인상,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임에도, 투자주문이 발행 목표액을 크게 상회하여 당초 K-water가 제시한 금리보다 0.25% 낮은 3.875%*로 최종 금리가 결정됐다. * 5T(5
(경기뉴스통신) 한국예탁결제원은 5월 9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부산 개성고(교장 조휘제) 내에 학교명상숲*을 조성하고 완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명상숲 조성을 위해 그 간 개성고 교내 550㎡ 부지에 탄소흡수와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이팝나무, 산수유 등 교목을 심고 산책로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명상숲이 최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휘제 개성고 교장은 예탁결제원의 명상숲 조성에 고마움을 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의 한 축으로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위해 학교명상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보건복지정보에 특화된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보람동(3-2생활권)에 8일(화)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총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4931㎡(부지면적 1만3289㎡)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2020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건물 디자인은 한글 미음(ㅁ)자의 중정형 건물배치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곡선미의 지붕형태를 채택하였고, 복지시설로 연결되는 마당을 중앙에 배치하여 노약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설별 독립성(프라이버시)도 도모하였다. 주요시설은 ▲아동보육정보센터 및 아동복지관 ▲고령자 나눔일터 및 노인요양서비스센터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정보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지원센터 등으로 구성하여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목적 강당과 체육관 등도 포함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경기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인구 유입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업 기관 집적타운’ 조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 8일(화) 10:00 행복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업 기관 집적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부지 선정 및 재원확보방안 등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검토내용은 입지여건 분석, 대상지 개발방식 및 사업시행자 선정방식 검토,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이며, 용역수행회사는 공개 입찰방식을 통해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선정되었다. 행복청과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과 세종시는 집현리(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내 33,000㎡ 규모의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②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는 농지법에 따라 연기면 등 9개면 201만㎡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들 변경사항은 5월 1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돼,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이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공람공고, 관계 기관 협의(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했다. 농림지역 201만㎡ 중 계획관리지역 71만㎡ (36%), 생산관리지역 108만㎡(53%), 보전관리지역 18만㎡(9%)로 변경했고,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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