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대 4년)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경기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 확대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검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된 것이다.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기존 철제 가드레일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플라스틱(PVC) 가드레일을 개발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업체가 개발한 레진 플라스틱 가드레일은 기존 철제 가드레일의 강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충격흡수로 도로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드레일은 98% 이상이 철재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스틸 재질로, 사고 발생 시 가드레일이 차량을 관통해 차체뿐만 아니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설치기간이 오래 경과될 경우 녹과 부식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및 무거운 무게로 시공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개발한 레진 플라스틱 가드레일은 차량충돌 실험을 통해 플라스틱 고유의 탄성으로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이 최대한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받은 벌집 모양의 공학적 내부구조와 특수 개발된 원료를 배합해 생산된 플라스틱 가드레일은 철재와 같은 강력한 강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충격 흡수력을 갖춰 차량파손은 물론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압출생산 시
(경기뉴스통신)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고덕면 율포리 일원에 107만4천㎡(약 32만평)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유명 외국대학과 초중고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해 국제신도시란 이름에 걸맞은 인프라가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국제교류단지 상세계획안을 마련, 다음 달 초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세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교류단지에는 외국인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외국인 친화 테마공원과 의료관광을 위한 종합병원, 국제교류센터, 삼성고덕산단과 연계한 스타트업캠퍼스가 조성된다. 또,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대학, 초중고 국제학교 등의 유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LH, 평택시는 구체적인 외국대학 유치와 설립 지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10월부터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유치계획 확정 전까지 해당부지는 우선 유보지로 지정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은 주거와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해 고덕신도시는 평택시가 국제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 계획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뉴스통신) LH는 토지, 건물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 첨단드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국 LH 보상현장으로 활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사업부지 조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로드맵 정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소요기간 단축 등 보상업무 전반의 효율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초 드론 촬영사진은 불법행위 식별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지구 관리 또는 기본조사 보조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드론 촬영사진에 측량정보가 없어 정확한 면적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LH는 내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혁신업무로 첨단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드론사진에 측량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적기준점을 미리 설치하고 지상 80미터 높이에서 일정하게 촬영해 선명한 화질을 확보했으며, 촬영된 드론사진과 지적도면이 정확히 중첩된 사진도면을 만들어 면적측정과 수량조사가 가능하도록 대폭 개선했다. 드론사진도면을 활용하면 기존 현장방문을 통한 수작업에 의존했던 기본조사업무 상당 부분이 대체되어 소요되는 인력 및 기간이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드론과 측량기술의 융합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경기뉴스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 분야 지식과 더불어 신입직원 채용정보 등도 제공하는 하반기 ‘재밌지예(才美之例)* 주택금융 강좌’를 다음달 3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 재밌지예(才美之例)는 부산지역 사투리인 ‘재밌지예’의 소리와 ‘재능(才)기부를 통해 아름다운(美) 사회를 꿈꾸는 공기업의 본보기(例)’라는 의미를 결합한 것으로, 주택금융 분야의 지식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부산시 구덕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최영상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주택시장의 특이성’ ▲20분만에 공사업무 맥(脈) 잡기 ▲2018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설명회 등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신입직원 채용설명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천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8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97.3%, 3만8천명)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하여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거주 인구는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 시작된 ‘14년 이래 5만 9천명에서 ’18.6월 18만 2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 기업, 대학 등 집적을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규모는 1만 1천명 수준에 불과하다. * 입주 기업 수 : (‘14년) 99,
(경기뉴스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0.10%포인트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3.20%(만기 10년)∼3.4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 만기일시상환비율을 최대 50%까지 설정하면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 감소 가능 또한,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 최저 2.28%*까지 내려간다. *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최대 0.80%p,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0.02%p 추가 할인 공사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20
(경기뉴스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EB하나은행과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 실현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 안정적인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보증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또 KEB하나은행은 관련 상품 출시 및 공동 마케팅을 펼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보증대상자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도홍보와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LH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02필지를 공급한다. 삼성고덕산업단지와 인접하는 풍부한 배후수요로 공급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일반실수요자에게 최초로 공급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이다. 공급 대상 필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면적은 215~289㎡이고 공급금액은 3.3㎡당 578만~625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3층 이하, 3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또는 2년 6개월 유이자 할부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가 1순위로 , 2순위는 지역제한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일정을 살펴보면, 9월 6일(목)~7일(금) 1순위 신청접수, 9월 10일(월) 2순위 신청접수 후 9월 11일(화) 추첨 및 당첨자 발표, 9월 17일(월)~19일(수) 계약체결 예정이다. 분양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93)로 문의하면 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사업면적 13,422천㎡, 수용인구 14
(경기뉴스통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18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총 5개 사업장 3,939세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계획 협의 중에 있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2천 호의 민간제안형 사업을 추가 모집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의를 거쳐 기금 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모 공고는 8월 22일(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경기뉴스통신) 청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LH)가 공공임대주택 180호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청양읍 교월리에 244억 원을 투입 공공임대주택 18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건설사업비의 15%,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 등을 부담하고, LH는 주택사업 계획수립부터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주변지역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2016년 청양읍 교월리에 유치하여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LH공공임대주택 120호, 160억 원)’과 연계해 지상8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건축하며, 120호는 2020년 말, 180호는 2021년 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특징은 주민과 지자체, LH가 협업을 통해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정비사업을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거목적의 공공임대 아파트와 차별화된 새로운 공공
(경기뉴스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이나 공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편(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수기공모 담당자 앞) 또는 이메일(hfcs_abh@hf.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기 내용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내집을 마련한 경험 ▲더나은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 고정금리 또는 낮은 금리로 갈아탄 사연 등으로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공사는 응모작에 대해 진솔성, 공감성, 독창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80만원) ▲장려상 3명(각 50만원) ▲가작 10명(각 20만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응모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모결과는 10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담당자(051-663-8283~4)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
(경기뉴스통신)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문체부와 국토부 간 협력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을 갖춘 청주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 1946년 가동 후 한때 근로자 3천여 명이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세계 17개국으로 수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생산 공장으로서 청주지역의 경제를 견인하던 산업시설 2004년 구조조정 등으로 폐쇄된 후 방치되어 오던 빈 공장건물 등을 2014년부터 문체부의 각종 문화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문화적 재생방식으로 리모델링해 시민예술촌, 국립현대미술관 및 사업단지(업무·숙박 등) 등과 같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8월 13일(월) 옛 청주연초제조창 내 동부창고에서 양 부처 장관 주관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부처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사례 등을 토대로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그동안 문화적 도시재생 촉진 방안을 모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17.9.26～)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월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하였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8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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