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주)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했다. 황상우 사무관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해당 조치는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피해사실 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사업자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황상우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월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4개의 신기술을 시험시공 지원기술*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 구간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 그동안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도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공모하였으며, 총 13개 신기술이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위원장 원광대 정신택 교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신기술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 신기술들은 목포, 포항, 대산 지역의 항만 및 어항 건설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은 선정된 기술에 대해 2019년에 설계를 거친 뒤 현장 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시공결과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준설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저 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해수부 고시)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 준설토 유효활용 : 준설토를 양빈(모래사장에 모래를 공급하는 행위), 습지 복원, 어장개선사업, 항만(어항)시설 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 현재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려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년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도 오염도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일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반복적으로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다만,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경우 ▲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 가장 최근
(경기뉴스통신) 지난 12월 26일 의정부역지하상가 상인회와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3개 관련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추진키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 및 단체는 지역내 청년 일자리 마련과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란 목표아래 추진되는 ‘청년몰’ 사업을 위해 서로 노력하여 오던 중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유철 의정부역지하상가 상인회장, 경민대학교 김환철 교수, 강은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지하도상가 공동성장 및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청년몰 조성사업의 참가자 및 업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 ▲청년몰 창업자의 교육지원 및 멘토링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김환철 교수는 상인회와 공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상인회 사유철 회장은 협약체결 단체간 협치를 주문하였고, 강은희 이사장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외에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청년몰’ 성공을 다짐한 것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에 버려진 목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일 국내 목재펠릿생산업체와 한국남동발전은 연간 21만 5천톤씩 3년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한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벌채 후 수집비용이 많이 들어 산지에 남겨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간 4백만㎥에 이르며, 이는 산불위험 및 산림재해에 영향을 미친다. 산지에 방치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매스를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용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해 외화 절감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용 원료로 사용하면 산림을 보호하면서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가중치 상향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를 올해 6월 26일 1.5에서 2.0으로 상향함으로써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경쟁력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국유재산 중 기관별 특성에 맞게 상호 이관할 재산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국유일반재산 임야(기획재정부)와 비(非)임야(산림청) 재산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 사항 논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가 12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2035, 이하 변경계획)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남 목포항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26일(수) ‘예선 · 부선 전용부두 건설공사’에 착공한다. * 예선(曳船, Tugboat) : 선박이나 다른 부양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부선(艀船, Barge) : 자체 추진능력이 없는 화물운반선(바지선) 목포항은 서 · 남해지역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 · 연도교* 공사용 예선?부선 등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어 항내가 혼잡하다. 특히, 목포수협 이전 예정지인 목포북항 지역은 어선과 여객선, 공사작업선들이 혼재되어 접안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실정이다. * 연륙/연도교 : 육지와 섬/섬과 섬을 연결해 주는 다리 이에, 해양수산부는 목포항의 혼잡도 해소와 정박여건 개선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예선·부선 전용부두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입찰과정을 거쳐 26일 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2022년 8월까지 국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며, 목포신항에 480m 길이의 접안시설을 갖춘 예선 · 부선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총 70척(예선 33척, 부선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역에서 1분 거리에 의정부 최고층 59층 높이의 주거복합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의정부역 스마트시 티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5번지 일대’에 지 하5층, 지상 최고 59층의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 856세대, 74㎡ 324세대, 84㎡ 434세대, 총 1,614세 대의 공동주택과 거주민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접근 성이 용이한 전면부 근린생활시설, 100개실의 거실과 침실 분리형 오피스텔이 대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의정부역 스마트시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 는 사업으로 주택법 개정(2017.06.03. 지역주택조합 모 집등 관련사항 강화 조치) 이후 의정부지역에서는 처 음으로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을 득하여 공개모집 방식 으로 진행하였으며, 1차 조합원 모집을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2018.12.11.)되면서 조합원 모집의 열기 가 가속화되고 있다. GTX는 교통 호재는 말 할 것도 없이 현재 기준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다. 의정부역은 1호 선이 운행중이라 업무지역까지는 나쁘지 않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뉴스통신)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맞게 제안서 평가기준도 유형별로 다양화된다. 조달청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사업 유형에 맞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정보화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이번 개정은 제안서 평가기준이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중심으로 단일화되어 있던 것을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 7개로 다양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은 사업 유형에 따른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으로써 입찰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조달청이 집행한 입찰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유형별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이 보다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7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목 구입량과 목재제품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의 현황 및 원목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매년 목재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수종·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과 목재제품별 수급·유통 등 세분화된 통계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각종 산림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원목 구입량이 2016년부터 감소해 2017년에는 8,099,716㎥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작제조업(-47.4%), 톱밥·목분제조업(-43.9%), 표고버섯재배업(-15.4%)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제재업, 방부목재업, 합판보드업 등 규모 있는 산업이 주춤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목재펠릿(12.9%)과 파티클보드(41.8%)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목재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목재펠릿*(99.7%)과 파티클
(경기뉴스통신)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20일 오후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제4활주로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과 인천광역시 허종식 부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을 비롯해 항공·건설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1단계 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 탑승동 개장(2단계 건설),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3단계 건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이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7.6%)하는 추세로서, 현재 연간 수용능력은 7,200만 명이나, 2023년에는 9,500만 명까지 늘어나 포화가 예상되어 4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항공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4단계 사업에 총 4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 및 연결교통망 등을 확충한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통하여 인천공항 전체 여객수용능력은 7,200만 명에서 1억 명으로 초대형 메가 허브공항이 완
(경기뉴스통신) 경상북도는 지난달 9일 제출한 예산안 8조 6,456억원에 대한 의회 심사결과 지역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등 48개 사업에서 79억원을 감액하고 2개사업에서 1억원을 증액하고 78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자긍심이 높아지는 감동 경북’분야에는경북 4대정신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새마을세계화사업 88억원 ▲ 독도아카데미운영 등 38개사업 36억원 ▲ 3.1운동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며 대구경북 관광박람회공동개최를 통한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마련, 저출생 극복, 4차산업선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경북,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시는 11일 오전 10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 상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4곳*이 선정돼 그동안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부 실현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국비 33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지 3곳을 추가 선정했으며, 민선 7기 모두 16곳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정책방향’을, 대전세종연구원 양승희 박사는 ‘대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목원대 김혜천 교수 좌장으로 권중순 대전시의원과 박천보 한밭대교수, 장수현 전국상가연합회장, 한광오 대전시 도시정비과장, 정태
(경기뉴스통신) 대전시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2018년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소재 기업을 주관사로 강원도 등 소재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전소재 기업과 타시도 기업 간 자율협력을 통해 에너지 생산·효율화 기술개발과 성능 실증화를 바탕으로 대전의 에너지산업 시장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기업의 성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으로 3년간 수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83억 5000만 원(시비 56억 5000만 원, 민간부담금 27억 원)을 투입해 한국전력정보㈜ 등 주관기관 8개사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1개 참여기관이 연계해 8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에너지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R&D 과제 수행으로 지역 에너지산업 연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역량 제고를 통한 매출증대 1,970억 원과 157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