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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의눈] 경기도 연천은통산단 ‘페기물 통계자료’ 눈속임



(경기뉴스통신=유병운 기자) [기자의 눈]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연천은통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의무적인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회피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 발생량을 대폭 축소해 편법으로 환경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박대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


연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은통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해 환경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분석한 결과 단지 내의 제조업 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측정한 통계자료는 그 예상 발생량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박태수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 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실이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통현산단처럼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적용해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할 경우 당초 약 380톤에서 22배 증가한 8만5000톤이 발생해 매립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통산업단지의 환경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준 한강유역환경청의 책임도 가볍지는 않다고 본다. 사기성 행정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의 관계자 발언은 박 의원이 국감장에서 지적한 내용과 배치돼 당혹감을 주고 있다.

취재진과 지난 12일 오후 4시경 전화통화에서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 부서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 지적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있어 재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다르게 인용한 것뿐이고 검증을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재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연천군은 한강 유역 환경청에서 재평가 등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라고 말하자 “우리는 협의 기관이지 승인 기관이 아니지 않는냐”며 “연천군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발뺌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특히 연천군이 통계자료로 군민을 기망하고 있는 원인제공자가 환경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