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경기도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올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포천시와 순천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포천시와 순천시, 지난해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 등 모두 4곳이 됐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숙박, 체험, 쇼핑 등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2억 5000만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와 동반여행 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은 지난해 '울산 크리스마스 댕댕트레인', '태안 댕댕버스'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반려인들로부터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은 올해로 13회째를 맞아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40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기관)는 누구나 추천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추천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참여-나눔문화-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적과 함께 15일 이상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공적 확인 등을 마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11월에 개최되는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에서 포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차세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어디가'는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털로, 2016년 3월 개통 이후 54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어디가'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1,2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 안내 서비스를, 고3에게는 수시,정시 모집 요강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 역시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https://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3억 9천만원을 확보해 3월 중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표사업자인 양주시와 함께, 참여사업자로 경기도의 교통 전문 지방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의 유망 드론 기업인 ㈜비씨디이엔씨가 주관해 진행할 예정이며, ㈜포드림, ㈜카본메이크, ㈜이노스카이 등 여러 분야의 드론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선정된 사업은 드론 배송으로 옥정중앙공원, 양주문화예술회관, 장흥관광지 일원에 배달점이 설치될 예정이다. 행락객·관광객을 대상으로 ㈜마트킹과 재단법인 송암스페이스의 치킨·족발·파스타·분유 등 피크닉 기획상품을 드론 배송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기교통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양주시와 지역밀착형 차세대 모빌리티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기름때나 약품 때문에 일반세탁소 이용이 어려운 공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천원에 세탁해주는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안산과 시흥에 이어 파주시에도 들어선다. 경기도는 파주시가 최근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는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했다며 부지선정,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파주시 블루밍 세탁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는 경기북부에서 산단 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 파주시 블루밍 세탁소는 파주 산단 인근에 설치돼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파주시에는 14개 산단에 632개 업체, 약 2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세탁소는 영세·중소사업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천 원(장당 500원), 동복은 2천 원(장당 1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거와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지역상공회의소와 노동단체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체와 협업체계를 마련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 파주점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승용차 3250만 원(정액), 전기승용차 최대 94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 원이다.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수소승용차 80대를 보급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넥쏘(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40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확대된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의롭고 올바른 이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대학생 근로 경험 또한 확대한다. 어려운 학생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이다. 구성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월 소득인정액)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된 금액이며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