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은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는 물론 지역 공연문화 예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와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육성·지원하며,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에 대한 창업과 경영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문화 향유수준은 제각기 다른 실정이다. 김 의원은 “K-POP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 문화예술 분야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의 지원
(경기뉴스통신) 국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를 연다. 그동안 전력산업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정책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과 국민안전도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원전과 석탄에서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물론, 민간 LNG발전사들도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전력시장 경제급전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목표 달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제도 개선, 더 나아가 구조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와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전력산업 변화를 추진, 수용할 동기·의지는 있는가?’와 ‘전력시장 매커지즘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김영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관행을 근절하는‘예술인 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예술계의 고질병이자 대표적 불공정행위 관행으로 손꼽히는 임금 및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국내외 인지도가 매우 높은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휘말리는 오랜 병폐에 해당한다.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는 예술인들은 법적 분쟁을 거쳐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예술인들의 경우 오랜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찬열 의원에 제출한 ‘불공정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4년 91건, 15년 95건, 16년 150건, 17년 165건, 18년 241건, 19년 5월까지 48건, 최근 6년 간 총 790건에 달한다. 이 중 수익배부 거부·지연·제한 행위는 614건으로 전체 신고 대비 77.2%에 달해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예술인신문고 제도를 시
(경기뉴스통신) 이언주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공무원 보수공개 및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관했다. 발제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고, 정부 부처에서는 서경원 행정안전부 서기관, 하병기 인사혁신처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중 공무원 수를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고 했다. 공무원 수가 증원될수록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기 마련인데,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 인건비는 37조 1,000억 원이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 부채는 약 1,700조 원에 육박했고, 이 중 55.9%가
(경기뉴스통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오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을 만난다. 추혜선 의원의 이번 방문은 대우조선해양에게 불공정행위를 당해 도산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피해협력업체 대책위를 만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 해 8월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공론화시킨 후 국정감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책정 및 감액 행위, 부당 특약 문제를 제기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해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협력업체 대책위와의 대화는 회피하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4월 24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 이상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최근 3년 간 임금삭감을 겪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도 도시재생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완주군 ‘바람, 발길, 공동체가 머무는 용진읍’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거점공간조성 및 활성화계획수립을 통해 향후 뉴딜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국비 1억6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상운길 정비사업, 로컬푸드 공방 조성, 소셜다이닝 키친 운영 등이 국토부 평가단의 관심을 끌었고, 이번 소규모 재생을 통해 읍 소재지로서 중심성 강화 및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의 발판을 마련해 올해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본격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은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봉동읍 일원이 일반근린형가 선정되어 올해 상반기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국비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주민들이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직접 의견을 모아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한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에 문화 형성을 기대한다”면
(경기뉴스통신)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오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
(경기뉴스통신) 격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 등 군 복무 특성상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군인가족 대상 심리상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실시 명수가 육군은 616명, 공군 296명, 해군 93명, 해병대 54명, 국직부대 30명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로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담내용은 자녀, 경제, 부부갈등 등 가족간의 문제로 심리상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족간의 불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군인 및 군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사 수는 육군 271명, 해군 37명, 공군 32명, 해병대 20명, 국직부대 23명 등 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국회 1소회의실에서 ‘군인가족, 그들의 목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실제 군인가족이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주민과 근로자 65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서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성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진료 중인 주민들을 위문하고, 서산의료원장과 파견근무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주민들 진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사고원인 파악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환경부, 노동부, 서산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모두 마쳤다. 특히, 서울대학병원에 공문을 보내 서산의료원과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축해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의료원을 찾았던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찰·치료하고,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당사자인 한화토탈 측에도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사고당사자인 한화토탈은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과 협업을 통해 유증기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 이상 유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주 항공대대의 비행경로와 관련, 협의 결과 전까지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 포함된 항공노선의 운행이 중지돼야 한다는 점을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21일 “국방부와 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항공대대 비행경로를 완주군 이서면 쪽으로 결정해 주민들이 소음 등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항공대대 이전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방부에 9개의 사항을 질의하면서, 국방부의 주장대로 전주시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공노선의 운항이 중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는 전주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과 관련해 육군본부의 최종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운행의 근거 여부 완주군과의 협의 없이 항로 선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비행구역 변경 사유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여부 등이다. 또한 전주시와 부대간 협의기간 중 시범훈련 중단 여부 협의기간 중 비행훈련 필요시 전주시·익산시·김제시 일원으로 시범운행 진행 여부 소음피해 미해결 상황에서의 도도동 시설물 인계절차 중단 여부 전주시와 부대간 협의 완료시까지 비행
(경기뉴스통신)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1,2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토론회는 5월 28일 물 관련 3법 국회 통과 1주년과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물관리기반, 물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회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통합물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 부의장은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조직 정비에 못지않게 예산 개편도 매우 중요하다.”며 “물관리일원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예산개편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5월 7일 물관련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경기뉴스통신) 환경부는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대기 관리 권역 지정을 위한 환경부 안은 다음 달 중순~말 정도에 확정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김수민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협조를 받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현재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을 마련 중이다. 애초 이달 안에 환경부 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빠르면 다음달 중순에서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환경부 안을 완료하겠다는게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청주시 포함 여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환경부 담당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답변서를 통해 환경부는 올 해 6월~9월까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4월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겠다고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여성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여성임금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가 34.6%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는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불법과 관행, 구조와 개인사이 :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를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과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운영대표, 김예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취지와 기대효과, 동일임금의 날 법제화를 위한 노력, 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현장, 노동시장 진입부터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청년의 현실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경기뉴스통신) 이찬열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4월,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을 당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으로 2일에 한번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폭력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벌금
(경기뉴스통신)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의원은 지난 17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소요되는 법안 숙의기간을 대폭적으로 축소해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안건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 최장 330일의 숙의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토록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