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천시(시장 이상천), 함양군(군수 서춘수), 제천산림조합(조합장 최순창), 함양군산림조합(조합장 정욱상)과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침체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림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5개 기관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은 지자체의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을 지역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천시(2070㏊, 44억원)와 함양군(1441㏊, 38억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지역산림조합이 산림사업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산주동의, 사업대상지 확보, 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을 담당함으로서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산림사업법인 등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산림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지자체와 지역산림조합이 협력해 사유림 경영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3월까지 전국 9만여 임가를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생산조사는 1976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매년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해 임업 소득증대 등 각종 임업정책 수립 및 임업인 대상 정부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을 대상으로 품목에 따라 표본조사(5개), 행정조사(31개), 전수조사(111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올해 8월말에 공표된다. 표본조사는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건표고, 생표고) 등에 대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행정조사 대상 품목은 산림청 소속기관 등 내부보고 자료로 작성된다. 전수조사에서는 지역별 조사원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임가를 직접 방문(또는 전화)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라면서 "위 임산물을 생산하신 모든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사업’을 수탁할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수탁 및 이용이란, 사회적경제조직이 학교급식 납품 등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업을 수탁 받거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유재산 이용 등이다. 사업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에 대한 수탁 및 공공자산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 도내 소재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단,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공모분야는 ▲복지(아이돌봄) ▲복지(노인·장애인돌봄) ▲환경 ▲문화예술 ▲부동산(건설·임대·관리) 등 5개이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같은 달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031-8008-3424)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인개발원 본관 4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경기뉴스통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 출연기관은 의료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 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 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되어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 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여성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성기업 활동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앞서 경기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경기도 여성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전국에 1,393,974개로 전체 사업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여성기업의 20.7%인 288,158개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기업을 보유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인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고용규모, 소규모 매출, 업종의 편중성, 일과 가정의 양립 부담 등의 특성을 보이며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성기업의 85.1%는 1~4인으로 구성된 영세업체였으며, 주로 도매 및 소매업(26.9%), 숙박 및 음식점업(29.4%)에 종사하는 등 업종이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도 여성기업
(경기뉴스통신) 대전시는 22일 오후 2시 유성구 덕명동 소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푸드플랜 관계자 16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청권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순환에 걸친 모든 단계별 활동들(food system)에 대한 순환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항인 충청권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는 첫걸음부터 민관 거버넌스로 출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전시는 충청권 푸드플랜 수립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 로컬푸드팀을 신설해 충청권 지역의 우수먹거리와 연계한 협력기반과 지역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먹거리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푸드플랜의 기획에 그치지 않고, 용역업체 선정 이후에도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실효성 있는 푸드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 조례 제정, 충청권 지역과의 업무협약, 도농교류, 식문화 교육, 취약계층 먹거리 해소,
(경기뉴스통신)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약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남지역 개인 산림 1,646㏊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다. 이에 산림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1?2) 또는 해당 임야 관
(경기뉴스통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내수경제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원희룡 지사는 간담회에서 “경제가 매우 어려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도정에서도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네 번째 ‘민생경제 현장의 날’현장 행보를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내 한 식당에서 진행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 관련 부서와 함께 신애복 소상공인연합회장, 회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은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들은 “고객은 줄고 있으나, 지출해야 될 경영비 등의 압박이 심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취지는 공
(경기뉴스통신) 현대자동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1.7.)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지난 7일(월) 최종 ‘조건부 통과’ 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기업이 인구유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 인구유입 저감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간 세 차례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로 ‘현대차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 남았다. 모두 서울시 인허가 절차다. 서울시는 최대 8개월(건축허가 3개월, 굴토 및 구조심의 2개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3개월)이 소요 될 수 있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해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이 조속히 추진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경기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5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별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성과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사업단의 과제 참여기관 기업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성장동력 추진 유공 등 장관표창 및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협의회 위원 위촉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연구개발(R&D) 협업 프로젝트로서, 각 분야별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5개의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임대식 기술혁신본부장은 “2018년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9년에는 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관련과제와의 연계 및 분야 간 융합이 활성화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경기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1.(금)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2019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20회째를 맞는「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이 권역별 시장전망, 예상이슈 등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인에게 산업별 진출전략과 경제협력 분야를 제시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세계적 컨설팅기업 맥킨지의 최원식 한국사무소 대표가 ‘4차 산업혁명,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30년까지 230조~460조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경제 인프라 구축, 지능화 사회정책 수립, 규제완화·신규벤처 진입장벽 제거 등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코트라의 10개 해외지역 본부장이 권역별 ‘19년 시장전망, 예상이슈 등 분석을 통해 산업별 진출전략·경제협력 분야를 제시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도의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6천억 달러 수출 기록은 반도체 외에도 일반기계·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의 선전과 신산업·소비재 수출성장,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달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이에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했다. 현재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경기뉴스통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역경제를 위한 주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주요사업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살피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윤종인 차관은, 주요 사업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9년 경기도의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복지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의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안산지역 상점가 상인 대표 10여명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까지 소속 실 국장을 17개 시 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 도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주)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했다. 황상우 사무관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해당 조치는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피해사실 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사업자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황상우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월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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