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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담당 실무직원 80여명 대상 송무 교육

용인시, 패소사례 분석 통해 소송 발생 축소·대응능력 향상 초점

 

(경기뉴스통신) 용인시는 19일 시청 비전홀에서 소송 담당 실무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송무교육을 했다.

소송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소송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송 사건에 마주쳤을 때 소송수행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강의는 시 소속 변호사인 허남욱 소송전문관과 정지애 소송수행팀장이 맡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행정소송법 기초와 법률문서작성 등 실무 교육과 함께 용인시의 최근 2년간 패소사례를 분석·소개해 실무담당 직원들이 소송을 미연에 막고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직원은 “우리 시 패소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피부에 와닿도록 전달한 이날 교육이 앞으로 직원들이 행정 처분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송담당 직원들의 소송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실무와 연계한 송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