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0.7℃
  • 흐림서울 1.6℃
  • 연무대전 0.9℃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3℃
  • 흐림광주 3.8℃
  • 흐림부산 5.2℃
  • 흐림고창 0.4℃
  • 제주 9.7℃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 공공주택지구 현실보상을 위해 직접 나섰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기획재정위원장에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기뉴스통신)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지난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先교통 後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해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 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