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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의 활성화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시설 (GS포천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최근 산업통산부로부터 공사승인을 받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2년째 환경오염을 놓고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벌 여온 지루한 논쟁은 시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한체 소모전으로 치닫고, 당사자들 간의 진실과 오해만 쌓여 깊은 상흔을 남겼다.

 

5월부터 시작하여 100여 일 동안 진행됐던 포천시 의회의 장자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도 아무것도 검증치 못한 채 결론 없는 진실 게임으로 남겼다.

진실외곡, 정치적, 사적이권 등  많은  화두로 논란을 이어온 열병합발전소는 한 공직자의'진실외곡'이란  기고문 까지 올리는 사태로 발전됐다.

공직자는 기고문을 통해 장자산단은 한센인들이 1973년도부터 정착해 1990년대부터 축사 등을 개조해 무허가 염색공장을 임대 운영하면서 환경오염의 주적으로 치부 됐다고 밝혔다.

당시 장자산단은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 고시” 규정에 의해 염색공장 설립이 불가 지역이었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장자산단의 합법화를 환경부에 건의한 뒤, 이어진 고시개정으로 산단 개발이 가능해 졌다.

목적은 무허가 염색공장들의 재정비를 통해 수질오염원의 차단과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산단 추진이다.

기고문에서 당초 장자일반산업지는 인근 신평2리 집단화 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열에너지 공급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나 적자발생 등을 우려한 공급업체의 사업추진 불가 입장이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에너지 공급사업은 처음부터 포기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열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수십여 개의 개별 공장 마다 벙커C유 등의 보일러를 설치 운영이 불가피해 대기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단정하고, 개별 공장의 배출구를 하나로 모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집단열에너지 공급사업의 주원료는 유연탄이다.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열에너지 공급사업은 현재 대구, 구미, 반월 등의 시내 한복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천시의 충분한 검증과 환경문제의 최고 권위기관인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예측은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은 LNG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법적 기준치 보다 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존보다 절반이하로 설계 허가됐다는 것이다.

조사특위 기간 중에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의회 제시해 논란이 된 LNG 톤당 공급단가 44,353원은 산업단지내 배관까지의 공급가격이다.

하지만 입주업체에서 열을 생산 공급을 하기까지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면서 톤당 공급단가가 이보다 훨씬 높다.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업체도 개별 도시가스 공급 이외 집단에너지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검토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혀, LNG사용으로 인한 원가절감 등 경제성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자산단은 기존 업체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현재보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공직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더 이상 논란 거리로 화두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와 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대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