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 3.(화) 코엑스에서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된 동 포럼은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선도해 온 무역구제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역대 가장 많은 20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참석국가 수(WTO 포함) : (’14년) 10 → (’15년) 18 → (’16년) 15 → (’17년) 14 → (’18년) 20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무역구제기관이 지향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 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동 포럼에 참석한 20개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여 자유무역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며, 무역구제제도를 공정·투명하게 운영하여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국제교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질서’라는 핵심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자유무역체제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하면서, 각국 무역구제기관은 무역구제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포럼은 2개의 분야(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오전 1분야(세션)에서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토론하고, 오후 2분야(세션)에서는 “무역구제제도의 조사절차 및 관행개선”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네트워킹 오찬”에는 포스코, 엘지(LG)전자,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기업 관계자와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WTO를 제외한 19개국의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건수는 187건으로 총 규제 건수의 93%를 차지 (총 27개국에서 202건 무역구제 조치 중)

한편, 동 포럼 계기 무역위원회는 對韓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미국·인도·중국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WTO·미국·중국·EU·캐나다·멕시코·호주·인도·인니·터키·아르헨·말련·브라질

무역위원회는 7.4.(수)에 코엑스에서 동 포럼의 부대행사로 「무역구제기관 기관장 간담회」 및 「무역구제기관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기관장 간담회」에서는 “①각국의 가격약속 규정 및 운영현황, ②반덤핑 재심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국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권오정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주재로 진행한 「조사관 기술협의회」에서는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 범위 관련 규정 및 관행”을 주제로 각국의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