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0개 주요도로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사업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 통보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유영봉 경기도 건설국장은 13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지도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 축소’ 철회를 촉구했다.

국지도 사업은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국가가 공사비 100%를 보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관련 법령도 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기존사업 90%, 신규사업 70%로 축소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도는 올해 도비 100억 원을 국지도 공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지도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427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시·도로 따지게 되면 지방비 부담액이 1조1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반발도 거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달 30일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앙정부는 파주 조리~법원(235억 원), 광주 오포~포곡(155억 원) 등 도내 10개 국지도 사업 국비 849억 원을 5월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보조율 축소에 따라 확보해야 할 100억 원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 배정이 끝난 지난 1월 국비 보조율 축소 방침이 뒤늦게 통보됐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상반기 공사를 위해 정부에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가 지방비 확보 전에는 국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5월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인 도내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추진 중인 16개 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유영봉 국장은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보조율이 축소되면 국지도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주민반발을 비롯해 전반적인 도로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사업의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우선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의 국가지원 지방도 공사비 국비지원 비율 변경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