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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에 정부 역량 집중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책 논의


(경기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의 감금.학대 및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2월부터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3월부터 영유아에 대해 양육환경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컨트롤 타워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 보고 중이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온 대책 중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매월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향상을 위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 학대피해아동 발굴체계 구축하고, 신고 활성화, 신고의무자 확대(약 3천명), 과태료 부과 강화, 주기적 고지, 홍보 및 교육 콘텐츠 다양화,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 중이며, 피해아동 지원 종결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경찰·검사배치하고, 전문인력 확충하며,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연계 체계 구축으로 협조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학대아동보호팀’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강화, 의료비등 긴급지원 강화, 언론노출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근본적 인식 개선을 위해 권리교육 및 부모교육 활성화하고, 대토론회 등 범정부 홍보 대책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대책 추진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고 점검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 범정부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