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김영우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포천시가평군)은 지난26일 감사원에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시설 인ㆍ허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포천시 신북면은 무허가 염색공장과 신평염색집단화단지에 입주한 개별 시설들이 운영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던 지역이다.

GS E&R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개별공장 굴뚝을 일원화하여 업체에 열을 공급하고 대기오염배출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과 별개로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와 주변의 개별 시설들이 열 공급을 위한 보일러 증설 및 대규모 고형연료(SRF) 및 폐기물 소각시설을 경기도로부터 허가 받아 추진 중에 있어 오히려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과 개별 열공급시설의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인ㆍ허가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유연탄‧고형연료(SRF)‧산업폐기물 등을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열공급시설‧소각시설의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을 청구한 상태에서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장자산단 집단에너지 시설 인근 (포천시 신북면 신창길 36)에 SRF(폐기물고형연료)를 연료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신북면 주민들의 여론이 들끊고 있다.
 
신평리의 K모 이장은 “우리마을은 지난 수십년간 단속의 사각지대로서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가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굴뚝이 없어진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폐기물보일러가 들어온다니 이건 말도 안돼는 얘기”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고무류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재사용하는 연료로서 농업용 폐기물(왕겨, 쌀겨 등)과 식물성 잔재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BIO-SRF와는 구분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SRF 연소과정에서 일반적인 대기환경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이외에 특정유해물지로 분류되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납 등이 배출되는 관리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물질을 이용한 발전사업허가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해 인근지역인 신북면 만세교리 에코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발전사업허가가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어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관계 인허가 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인허가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발전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일반보일러 설치허가는 설비의 용량에 따라 해당지자체와 광역단체 즉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게 된다

관계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료의 종류 및 설비의 적정성 등 다양하게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신북면에서 최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여열발전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보일러에서 남는 열을 이용해 발전을 한다고 허가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허가과정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과연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남는 열, 즉 여열이 적정한 것인가?  또한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야 했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경기도에서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 허가된 보일러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신청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보일러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일러(대기배출시설) 설치시 검토되야 한다는 논리인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일까?  확인한 결과 발전사업을 위해 열을 공급하기로 한 A사와 B사는 시간당 1~3톤 소각보일러로 인근 신평염색단지에 증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시간당 15톤이 소각가능한 보일러 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열공급 대상 공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근 장자산단내 집단에너지 시설이 착공을 한 시점에 몇 년동안 공급했던 보일러의 용량은 5배 가량 늘이면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증기공급을 늘이기 위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기에는 5배로 늘어난 용량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발전사업을 위해 편법으로 보일러 설치허가를 받고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평리 K모이장은 “인근 만세교리 에코산업단지 SRF발전사업이 무산된 사례를 보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수렴을 피해가기 위해 보일러 설치허가를 먼저 받고 여열로 발전을 한다고 허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이옥신 같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9.9MW로 허가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평염색단지내에 추진중인 여열발전사업은 SRF(폐기물고형연료)를 일일 360톤 소각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그런데 현재 포천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약　40~60톤으로 현재 만세교리에서 운영중인 환경사업소 소각용량 80톤에도 못미치는 양이다.  그런데 포천시의 쓰레기 배출량의 6~9배에 달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폐기물을 전량 포천에서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장자산단에 설치되는 석탄 집단에너지시설을 통해 기존 소규모 벙커C유나 SRF 보일러가 없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환경피해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허가상 문제점으로 인해 또다시 대규모 SRF보일러 설치된다는 것에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인 000스팀앤파워는 발전소 운영을 위한 보일러설치를 위해 포천시에 건축신고(공작물(보일러) 축조신고)을 하였다가 취하한 상태이다,

포천시는 신북면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 민원을 접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인근지역에서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관련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규모 SRF(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발전시설 설치허가과정에 포천시의 업무처리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석탄 집단에너지와 더불어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