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추진현황과 과거 공원과 관련한 민원, 소송 건을 점검했다. 김제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서울시의 공원 관련 소송 건은 총 25건으로 이중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된 소송 건은 총 17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송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11건, 공원용지 수용과정에서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 2건, 공원지정취소 소송 2건, 기타 공원관련소송이 2건이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종료된 총 96건의 공원 관련 소송 건 또한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비용도 143억원에 이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실효를 앞두고 보상이 진행 중에 있지만, 지난 사례에 비추어 보상지연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높으므로 세밀하게 준비된 보상작업 진행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보상작업
(경기뉴스통신) 지난 7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환 의원은 ‘공원 내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의 진행 미진과 그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 인프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원 내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제출된 제287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부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당초 제출된 10억원에서 50%가 감액된 5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었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계획 중인 8개 공원 75기의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공사가 9월30일 사업비 집행률이 0%인 것으로 점검됐다. 현재 현장조사와 설계중인 상태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는 됐지만, 연말에 집중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김정환 의원은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사이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에는 이미 서울시 공원에
(경기뉴스통신) 어린 시절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우수한 환경교육모델을 선보이는 시내 초·중·고 총 9곳을 ‘초록미래학교’로 선정, 인증했다. ‘초록미래학교’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배우고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교육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를 환경교육의 거점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록미래학교로 선정된 9개교에는 서울시로부터 인증패가 수여되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초록미래학교 선정을 통해 학교별 우수한 환경교육 사례가 각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총 9개 규모다. 작년엔 초·중·고 각각 1개교씩 총 3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1호 서울시 초록미래 학교’로 경동초등학교, 국사봉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초·중·고 1개교씩 총 3개 학교가 선정된 바 있다. 금년 선정된 초등학교 5곳은 중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시민의 추억과 기억을 소환하는 ‘살아있는 박물관마을’이 되고자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수집가를 공개 모집한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지난 4월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의 보관소’를 콘셉트로 새단장해 ‘참여형 콘텐츠’가 가득한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민수집가 공개 모집은 서울과 관련된 다양한 소장품과 스토리를 보유한 시민을 모집한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잡지, 10년 전에 써놓은 가계부, 처치 곤란한 오래된 재봉틀, 벽돌만한 휴대기기 등 추억이 담긴 소장품 또는 서울에서의 특별한 사연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및 서울 관련된 소장품 소지자 취미 및 여가생활 관련 수집가 의식주 관련 각종 생활용품 수집가 개인 스토리가 있는 근현대 소장품 및 자료 소지자 오락실, 영화관, 초등학교 등 서울생활 관련 개인의 특별한 사연 보유자 그 외 마을에서 전시하고 싶은 물품을 소지한 수집가이다. 방문객과 함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수집가로 선정되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해,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를 걸으며 광화문 일대의 역사를 소개하는 ‘광화문 역사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화문 역사산책은 광화문시민위원회 역사관광분과 전문위원을 해설사로 지난 9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역사산책은 ‘세종로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권력의 시대로’를 주제로 광화문시민위원회 역사관광분과 위원인 역사학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전우용 교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2016년 광화문포럼부터 현재 광화문시민위원회까지 3년 넘게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에 참여해오고 있는 역사학자다. 역사산책은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전에서 시작해 광화문 전면 광장을 지나 세종문화회관까지 광장을 한 바퀴 도는 경로로 진행된다. 역사산책 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내 해치마당 소통방으로 이동해 소감을 공유하고 현재 광장의 역사적인 가치와 변화의 방향 등에 대해 시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광화문 현장에서 두 발로 걸으며 몸으로 느끼고
(경기뉴스통신) 지난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익파크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과 삼익맨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수정 가결됐다.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와 삼익맨숀아파트가 재건축을 따로 또 같이 추진하면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는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길동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삼익파크아파트와 삼익맨숀아파트는 1980년대 중반 건설된 노후 아파트로 서로 경계면을 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재건축 정비계획을 연계·조성했다. 자투리에 흩어져 있던 소공원을 하나의 문화공원으로 통합해 지상에는 해당 생활권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지하에는 길동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281면 건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공공보행로변에 휘트니스센터, 주민카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해 거주민의 이용 편의와 지역 개방성을 높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무 서울시의원은 “두 개 재건축 단지의 협업으로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해 거주민 뿐 아니라 인근
(경기뉴스통신) 송정빈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 야구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정빈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야구장 공사비가 약 4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최초로 보고한 내용과 18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최초 설계 용역 당시 예산을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했다. 또한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리틀야구인과 성인여성야구인을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어졌지만, 성인여성팀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서울대공원측에서는 기존 취지를 변경해 남성팀과 여성팀의 비율을 8:2 정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존 취지와는 다른 야구장 운영을 지적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달 기준으로 성인팀의 경우 서울은 약270여팀, 경기도는 약 700여팀이 사용했으며 리틀야구장은 과천, 안양, 의왕시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예산 47억원으로 만든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로 쓰
(경기뉴스통신)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폐기물 관리·감독,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있어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허술한 폐기물 관리·감독을 지적, 정확한 현황파악 후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은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310,487톤, 사업장폐기물 44만6319톤, 건설폐기물 58만9344톤으로 수도권매립지 전체 반입량 중 42%를 차지한다. 폐기물 관리는 발생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생활폐기물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분석에 따른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 산하사업장의 폐기물로서 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재 등인데 재활용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5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예산 8000만원을 잡아 혁신학교 교원 대상 공무국외연수 사업을 진행했다. 학기 중인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된 연수는 교육청 혁신교육과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인의 규모로 꾸려졌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과 기회균등의 문제, 타 정부 부처 및 공무원에 준하는 면밀한 심사 여부 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의 주요 간부 4인과 전 교육청 간부 2인, 한국여행협회 인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서면심사로 심사를 진행해 회의록을 제출 하지 못했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르면 7명 중 3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적절성을 심사받게 되어 있으나 외부인사 2명이 전 교육청 국장을 지낸 인사였음. 대상자 선정 위원회는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및 교장을 비롯해 총 6인으로 구성 됐으나 역시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 과정과 선정자 기준 파악이 어려움. 다만 연수 신청
(경기뉴스통신) 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출지하수 수질관리 방안,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공·민간부문 연간 유출지하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유출지하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73,068톤/일에서 2018년 190,658톤/일로 증가하고 있다. 발생 시설물로는 지하철이 12만1116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축물이 4만2715톤, 전력구1만3905톤, 통신구 1만2922톤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 건축물 등 167개소에 대해 유출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매년 수질검사를 통해 계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를 강제하거나 하천 방류를 아예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지하철 역사 유출수에서는 대장균군이, 전력구에서는 철, 통신구에서는 총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 홍 의원은 “특히 건축물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유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 일자리를 총괄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공예마켓, 맞춤형 공예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왔던 일을 나열한 것을 볼 수 있고 여성 구인에는 전부다 간호사, 등하원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한정된 일자리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이 선호하는 일은 있어도 일정 성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서울시는 여성이라는 한정된 사고로 여성의 현재 일자리 욕구·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여성능력개발원의 ‘일자리부르릉’사업을 예로 들며 핑크색 버스로 홍보하고 박람회에서는 면접메이크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과연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실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이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허브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각 기관들은 중복성 있는 사업만 지속적
(경기뉴스통신) 지난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롯데월드타워 타워를 방문해 대형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시스템, 재난훈련현황, 피난물품 등을 점검하는 한편 피난안전구역 구호물품 비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롯데월드타워 현장관계자로부터 자체 소방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받은 후, 피난안전구역의 방연 및 제연시설현황, 비상식수 확보여부 등을 점검한 후 타워방재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및 재난 예방 대응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현장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화재 발생 시 118층 전망대에서 102층 피난안전구역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경로에 대한 세심한 재점검을 주문하면서 전날 실시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화성능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던 전망대 방화셔터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시험성적서 제출 등을 함께 요구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시행중인 소방안전대책이 우리나라 초고층건물의 방재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초고층건축물은 화재발생 시 건축물 자체 내부시스템으로
(경기뉴스통신) 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액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면제 금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부과현황은 45건 합계 166,340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과건수 7054건 대비 0.6%, 전체 부과금액 88억 5900만원 대비 0.0018%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10조 제3항에는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지난 2월 8일 개정되어 부과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등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5천원으
(경기뉴스통신) 지난 4일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주관으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해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 좌장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 맡았고 김제리 의원,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여명 의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제일 먼저 김제리 의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의 석면문제를 부각시켜 서울시의 개선사업 추진을 이끌어 낸 사례 등 복지문제 해결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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