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종사자 고용 승계 문제와 A 복지관의 후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봉양순 의원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장애인 시설 현장은 종사자 정원의 감소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봉양순 의원은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고용 승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A 복지관의 후원금 부적정 관리로 지도감독 받은 사안을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복지 시설의 후원금 부적정 사용 실태에 대해 해당 구청의 조사 결과만을 검토하는 관행적인 절차보다는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연구원 의 연구개발시스템 효율적 운용을 촉구했다. 도시철도연구원은 2017년 5월 통합공사 설립시 기존 도시철도연구원과 기술연구소의 연구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다. 국가 R＆D, 자체연구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5호선 전동차 열차자동운전장치 국산화’ 등 96건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진행해 특허, 시제품 연구성과를 도출 한 바 있다. 교통공사는 ‘연구관리규정’ 제23조에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공사의 관리시스템이나 전담부서의 자료 보관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기술 연구자료와 성과물이 연구업무프로세스의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성과물 관리와 기술자료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까지 투입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운영현황 확인 결과 최근까지 연구 성과물 등 관련된 자료가 전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의원은 “과거 연구관리규정을 규정해 놓고도 이를 운용하지 않았고 이후 예산을
(경기뉴스통신)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실시된 2019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설계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을잇는 성산대교는 길이 1455m, 폭 27m로 1980년에 건설됐다. 2등교로 설계되어 총 중량 32.4톤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량이 노후화 되고 교량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2년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일일 교통량이 약 17만대로 약 21만대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교통량이 많다. 시는 지난 2017년 4월 교량 하부 교각부 콘크리트 균열 부분보수, 노후된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전면교체, 거더 보강 등을 통해 43.2톤 차량까지 통행이 가능한 1등교 교량으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계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이뤄졌고 공사는 단계별로 실시되고 있는데 북단은 2017년 3월 2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남단은 2018년 1월 1
(경기뉴스통신)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준 서울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 “서울 자취 5년째, 내던 월세만 50만원…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에 살며 월 10만원 내요”, “고달팠던 출근길… 승용차 대신 따릉이타니 매일 아침이 여유로워요”, “우리동네에 도심 속 오아시스가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도 아이들과 서울식물원으로 나들이 갑니다” 올 한해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해주고 시민들에게 가장 의미가 컸던 서울시 10대 정책을 선정하고자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25일간‘2019년 서울시 10대 뉴스’시민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대상은 따릉이, 제로페이, 서울식물원 등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론되었던 30개의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 10대 뉴스는 매해 연말 서울시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한 해를 시민과 함께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10대 뉴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투표와 역사박물관·서울시립대·DDP 등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이노소셜랩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용산전자상가 와이 밸리 3층 상상라운지에서‘2019 SEOUL 사회공헌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매년 민간 전문가와 사회공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사회적 이슈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사회공헌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8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서울의 변화, 함께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비영리기관 담당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계자, 서울시 공무원 등 사전 신청한 100여명이 참석한다. 2013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회공헌 포럼은 올해 8회를 맞이한다. ’13년 ‘상생과 창조, 콜라보레이션의 장’, ’14년‘사회적 경제와 상생의 길을 걷다’, 2015년‘사회적 가치 측정의 현재와 미래’, 2016년‘기업자원봉사 네트워크 파티’, 2017년‘새로운 시대, 사회공헌 혁신을 말하다’, ’18년 상반기‘CSR, 혁신 서울과 만나다’, ’18년 하반기‘새로운 연결-4차 산업혁명시대와 CSR’에 이어 올해는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에 기반한 민·관 협력의 지속가능 방안에 대해 서로의 고민을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올해도 고생했어 내년은 올해 보다 더 밝을 거야”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신림역, 왕십리역, 천호 로데오거리 인근 등 청소년 밀집지역 7곳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를 실시한다. 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상담은 방과후 시간인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한다. 연합아웃리치는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시설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청소년대상 거리상담 활동이다. 이 상담활동은 매년 4회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현장에서 즉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에 대한 체감거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는 ’12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소년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 면대면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것. 상담 후에는 쉼터 연계나 귀가지원 등의 서비스도 이어진다. 작년에는 관련기관 총 192개소, 1,041명이 참여해 거리를 배회하는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 등을 진행해 239명의 청소년을 쉼터 등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다양한 학회와 공동으로 분야별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를 릴레이로 연다. 첫 토론회는 ‘도시분야’다. 서울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15일 오후 3시 S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도시분야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광화문광장의 위상 및 주변지역의 발전 방향’이다. 기존에 1차.2차에 걸쳐 실시한 전문가 공개토론회가 시민의견수렴, 주요쟁점 및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면,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는 서울시와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1·2차 토론회 외에도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인접 지역 5개동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소통 온·오프라인 시민발언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후 논의하는 ‘광화문광장포럼’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토론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장파 학자와 시민단체, 견해 다르지만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미래비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신성통상와 함께 서울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발열내의 1만벌을 지원한다. 시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하는 ‘신성통상 발열내의 기부전달식’을 오는 15일 오전 11시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김원이 정무부시장, 염태순 · 황대규 신성통상 대표이사, 정연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전달식은 서울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억 5천만원 상당의 발열내의 1만벌을 지원하는 데 대한 행사이며 25개 자치구의 29개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최근 독도의 날 맞이 의류 및 판매수익금 기부,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 및 소방관 의류 지원 등 기업의 특성을 살린 의류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온 신성통상는 ‘따뜻한 겨울, 포근한 서울’이라는 행사 슬로건에 맞게 향후에도 매년 기업의 특성을 살려 의류를 통한 겨울철 대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염태순 신성통상 대표이사는 “겨울철 추위에 고충을 겪을 어려운 이웃에게 발열내의를 제공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서울 전역에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건널 수 있다. 별도의 보행전용 신호로 보행자는 한 번에 바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며 모든 차량이 완전 정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120개 수준인 대각선 횡단보도를 2023년까지 240개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올해를 ‘보행특별시 서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제2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도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신호교차로 5,700개소를 전수 조사해 설치 가능지역 516개를 1차로 선정했고 이중 30개소를 '20년에 설치한다. 설치 목표를 설정해 매년 30개소 이상, 향후 4년 간 단계별로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좁은 도로 위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면, 앞으로는 간선도로라도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로
(경기뉴스통신)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해 정수처분을 당했을 때,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해야 정수처분이 해제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11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되었을 때 정수처분 해제는 ‘1개월 이내 체납액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너무 엄격해 완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현재, 정수처분은 총 1109건이고 이중 가정용 정수처분은 823건이다. 최정순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도요금을 체납했는데,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엄격해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금액의 일부를 우선 납부하고 이후 분할납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민들에게는,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해제시 별도의 수수료까지 징수하는 것 또한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
(경기뉴스통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 관내 교원 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1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 관내 교원이 총 57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7건, 2018년 22건, 2019년 상반기엔 8건이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바 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이어 올해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이른바 제 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윤창호법 제정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첫 시행 이후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지난 9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사단법인 365산림화재예방협회’와 함께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명예회장인 노웅래 국회의원과 마포구의회 의원, 지역 봉사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해 산불예방 계도 및 산불방지 서명과 산림정화 활동에 대한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다. 캠페인은 등산객과 탐방객을 중심으로 흡연과 취사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산림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365산림화재예방협회’는 산림청과 연계해 산불예방 캠페인 및 서명활동, 산불예방 어린이 미술대회, 산불예방 회원교육 등 각 지방 소재 지회와 연합해 산불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이세열 의원은 “단풍놀이로 등산객이 많은 요즘,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산불조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제290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온 선배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인지 혹은 다른 이유에서인지 이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 듯 하다”며 “서울시는 이런 현상을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세대 간에 긴장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대 간 차이에 의한 갈등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대 간의 긴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현장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대의 경우 합의되고 정해진 규칙은 잘 수용하고 따르지만 모호한 규정이나 자의적인 절차에는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좀 더 명확한 업무지침을 만드는 것,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시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6, 7호선 역사 내 406개의 점포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계획을 통해 상업공간의 70%를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추가 5년 더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GS리테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중소상인들을 모집해 지하철 6,7호선 406개 상가를 재임대했으나,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기본 계약종료일인 10월 24일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퇴점을 결정하면서 406개 상가들의 영업을 중지시킨 상태이다. 송아량 의원은 “상인들은 교통공사의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10년 계약을 예상했지만, 교통공사는 전차인 구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피해는 오로지 중소상인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교통공사는 현재까지도 법률적 이유를 들어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
(경기뉴스통신) 서울 도시철도 승하차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발빠짐사고는 문끼임사고와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다. 이러한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차와 높이 차가 거의 대부분의 승강장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12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생하는 발빠짐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 간격 차 5cm가 넘는 곳이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만5530개소이며 최대 간격 차는 28cm이다”며 “국토부 설계지침에 따른 높이 차 상하 1.5cm가 넘는 승강장도 전체 대비 46%인 8934개소, 최대 높이 차 9.5cm인 상태로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는 발빠짐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6년 국비로 지원된 자동발판사업 63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기술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고무발판 등 다른 대체수단을 조속히 마련해 사고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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