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가 생활SOC, 공원과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새로운 컴팩트시티로 각각 재창조된다. 이 두 지역은 버스 시·종점부로 대중교통 중심지이지만 최근 택지개발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 매연,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총 1,800호의 공공주택,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부지의 50%는 공원녹지로 변모한다. 기존 야외 차고지는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태로 바뀐다. 소음·매연 같이 야외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버스차고지 복합개발은 서울시의 ‘컴팩트시티’ 시리즈의 3번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서 도로 위, 교통섬, 빗물펌프장 부지를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컴팩트시티 모델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컴팩트시티는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부지에 주거·여가·일자리가 어우러진 시설을 복합개발하고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제290회 정례회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인 민간 복지시설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장과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4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서울시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가 서울형 평가 준비 미흡에 따른 현장의 부담 가중과 평가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협의사항 무시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정책 수립 주체인 서울시와 그 시행 주체인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장 간에 소통이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표준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이를 진행함으
(경기뉴스통신) 학생들에게 유료로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 관내에 104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1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1351곳 중 104곳은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내 학교 보건실은 올해 10월 4일 이후로는 개정·공포된‘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생리대를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에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서울 관내 학교 1,351곳 중 113곳은 학교 보건실 내 생리대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04곳의 학교는 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료 자판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고작 55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는 104곳의 학교들은 돈을 받고 생리대를 지급하면서 정작 중요한 위생 관리에는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4곳의 학교 중 생리대 자판기 관리주기가 월 4회 이상인 곳은 33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판기 관리주기가 월 1회
(경기뉴스통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고 이와 연계된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협정 지소미아의 종료일이 23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시철도의 발매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지폐처리장치 1천43개 모두가 일본제인 것으로 드러나 시급히 국산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현재 서울 도시철도에는 기술과 차량분야에 총 36종의 전범기업 포함 일본기업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역사 내 발매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지페처리장치 1천43개 모두가 일본제로 시급히 국산품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요 핵심부품임에도 국산 등 다른 대체품이 존재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손쉽게 일본부품이 장착된 완제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마우지 경제체계를 시급히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펠리컨 경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 내부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서울 관내 특수학교 31곳에는 학생들을 위한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인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1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 1,345곳 중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88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Wee클래스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 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Wee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스쿨이 설치되어 학생들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의 경우 WEE클래스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상담인력 역시 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전무했다. 최선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엄연히 상담 수요가 존재할텐데 어떠한 이유로 WEE클래스와 전문상담인력이 부재한지 의문”이라며 “특수학교에 대한 차별 소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에 Wee클래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현재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200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2회의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는 2017년 2만3268개, 2018년 2만3144개, 2019년 2만2953개,, 같은 기간 개인과외 교습자는 2017년 2만1760개, 2018년 2만3315개, 2019년 2만4120개로 집계. 3년 사이에만 약 10% 증가됐고 과외 특성상 신고 없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과외 교습자가 더 많을 것이란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2008년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공간임대업 형태로 ‘스터디카페’ 등의 편법 학원 교습이 성행하고 있고 그 단속 실적 또한 전무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한국청년거버넌스가 주최·주관한 ‘美美한 청년들 모두의 밥상’ 행사에 참여해 20대 청년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와 구윤아·한채훈 팀장을 비롯해 20대 청년 20여명이 공유주방에 모여 팀별로 직접 요리를 하고 만든 요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젠더 감수성에 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식재료를 가지고 에피타이저팀, 메인요리팀, 디저트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요리를 한 뒤, 테이블에 둘러 앉아 각자가 청년으로서 처한 상황과 경험담,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요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1인 청년가구의 문제와 영화로 재탄생한 82년생 김지영, 불법촬영물 근절 등을 주제로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청년 행사에 참여해봤지만 소매를 걷어 붙이고 직접 요리를 하면서 공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지도점검 및 감사위원회 처분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과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채용비리 관련 9건, 채용실태 관련 13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일상감사 결과 2017년 72건, ’18년 102건, 2019년 65건이다”고 말하며 “해가 거듭할수록 지적 사항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 증가하며 심각한 수준의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 형식적 이행결과 보고서 작성에 그쳤으며 지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앞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민 복지권 증진을 위해 재단의 채용 및 계약 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스쿨미투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은폐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7대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 51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민규 의원에 따르면 강남의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흉내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급식 대기줄에는 여학생 뒤로 남학생이 몸을 밀착하는 등 학교 선생님들의눈을 피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해 있었으며 성인용품까지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민규 의원은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며 대수롭
(경기뉴스통신) 주민과 함께 마을 단위의 공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마을건축가 제도 취지와 달리 위촉된 자치구에 사무소를 둔 마을건축가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2019년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위촉된 마을건축가 128명의 사무소 소재지를 파악해본 결과 86명이 위촉된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에서 영업활동 중이며 특히 5개 자치구는 위촉된 마을건축가 모두 타 자치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건축가를 우선 위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나 마을건축가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을건축가는 마을지도 작성에 550만원, 주민소통 1회당 43만 2천원 등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당 3만5천원 혹은 회당 5만원 수준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의 상담료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건축 지원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인해 유사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추진현황과 과거 공원과 관련한 민원, 소송 건을 점검했다. 김제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서울시의 공원 관련 소송 건은 총 25건으로 이중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된 소송 건은 총 17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송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11건, 공원용지 수용과정에서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 2건, 공원지정취소 소송 2건, 기타 공원관련소송이 2건이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종료된 총 96건의 공원 관련 소송 건 또한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비용도 143억원에 이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실효를 앞두고 보상이 진행 중에 있지만, 지난 사례에 비추어 보상지연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높으므로 세밀하게 준비된 보상작업 진행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보상작업
(경기뉴스통신) 지난 7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환 의원은 ‘공원 내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의 진행 미진과 그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 인프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원 내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제출된 제287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부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당초 제출된 10억원에서 50%가 감액된 5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었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계획 중인 8개 공원 75기의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공사가 9월30일 사업비 집행률이 0%인 것으로 점검됐다. 현재 현장조사와 설계중인 상태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는 됐지만, 연말에 집중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김정환 의원은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사이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위치정보”에는 이미 서울시 공원에
(경기뉴스통신) 어린 시절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우수한 환경교육모델을 선보이는 시내 초·중·고 총 9곳을 ‘초록미래학교’로 선정, 인증했다. ‘초록미래학교’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배우고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교육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를 환경교육의 거점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록미래학교로 선정된 9개교에는 서울시로부터 인증패가 수여되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초록미래학교 선정을 통해 학교별 우수한 환경교육 사례가 각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총 9개 규모다. 작년엔 초·중·고 각각 1개교씩 총 3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1호 서울시 초록미래 학교’로 경동초등학교, 국사봉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초·중·고 1개교씩 총 3개 학교가 선정된 바 있다. 금년 선정된 초등학교 5곳은 중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시민의 추억과 기억을 소환하는 ‘살아있는 박물관마을’이 되고자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수집가를 공개 모집한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지난 4월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의 보관소’를 콘셉트로 새단장해 ‘참여형 콘텐츠’가 가득한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민수집가 공개 모집은 서울과 관련된 다양한 소장품과 스토리를 보유한 시민을 모집한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잡지, 10년 전에 써놓은 가계부, 처치 곤란한 오래된 재봉틀, 벽돌만한 휴대기기 등 추억이 담긴 소장품 또는 서울에서의 특별한 사연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및 서울 관련된 소장품 소지자 취미 및 여가생활 관련 수집가 의식주 관련 각종 생활용품 수집가 개인 스토리가 있는 근현대 소장품 및 자료 소지자 오락실, 영화관, 초등학교 등 서울생활 관련 개인의 특별한 사연 보유자 그 외 마을에서 전시하고 싶은 물품을 소지한 수집가이다. 방문객과 함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수집가로 선정되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해,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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