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은 지난 14일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했다. 서울시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5년 시행계획안이 수립되었는데,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공원부지’였으나, 2015년 동 계획서 수립과 동시에 ‘문화부지’로 변경됐다. 이날, 박 의원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 6월, 종로구청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 간 동 부지 조성 및 관리 주체를 따지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현재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나아가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종로구와의 사전 협의를 매우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책임소재와 함께 향후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기재 의원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법리적인 공방을 따지며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15일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3층 강당에서 열린 11월 월례회에 참여해 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종기 부지회장의 노인강령 선포로 시작한 월례회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기동민 국회의원, 박학동 성북구의회 부의장 등 성북구 내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성북구 노인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는 김춘례 의원이 제5·6·7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관내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앞장섰고 현재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김춘례 의원은 “성북구의회에서 시작해 14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에 힘써 왔지만, 어느덧 정책의 당사자가 되어 체감하는 노인복지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
(경기뉴스통신) 서울상상나라는 ‘상상 비밀노트 : 서울상상나라 전시·교육 개발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1층 로비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선보인다. ‘상상 비밀노트’ 전시는 전시와 교육 기획자의 노트 속에 담긴 개발의 단계별 과정, 메모와 숨은 이야기,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변신하는 과정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신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다. 이 전시는 연구·기획을 시작으로 전시·교육 개발 과정을 탐구하고 상상하기 생각해 만들기 새롭게 표현하기 다시보고 기억하기 4가지 섹션으로 구성했다. 현재까지 서울상상나라에 선보였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제 계획안과 도면, 샘플, 참여관람객 후기 등을 실물과 그래픽, 영상으로 연출하고 기획자의 설명을 덧붙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구성으로 소개한다. 또한 서울상상나라는‘사회적 변화에 따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전시 미래전략’을 주제로 유관기관의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의 세미나를 11월 25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시대적 변화 요구를 인식하고 수요자 맞춤형
(경기뉴스통신)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I·SEOUL·U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민홍보단 ‘아이서울유 프렌즈 제4기’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이서울유 프렌즈’는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I·SEOUL·U의 가치와 매력, 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홍보단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534명이 지원, 총 176명을 선발·운영했다. 활동인원들은 서울브랜드의 정체성 키워드인 ‘공존, 열정, 여유’를 주제로 한 영상콘텐츠 91건, 카드뉴스 64건을 제작·확산함으로써 I·SEOUL·U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감도를 제고하고 시민주도형 도시브랜드로서의 저변을 확대했다. 제작된 콘텐츠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및 서울브랜드 페이스북·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확산됐으며 약 2만여 회의 조회 및 3천여 회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지난 8~10월에는 서울브랜드가 지닌 ‘공존’과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 및 ‘프렌즈 장사꾼’ 활동을 기획, 총 84명의 활동인원들이 활동을 전개했다. 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3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완해 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1만 5천 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한도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 장애에서 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당초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진행된 ‘2019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예방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김형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직제나 인력, 사업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과 사후처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래 취지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업무에도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고려할 때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사업의 전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공제 보상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예방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턱 없이 낮은 공제료, 공제보상 기준 변화로 인한 비용부
(경기뉴스통신) 최근 서울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상시 음주측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14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운전원이 차고지에 입출차할 때 음주측정이 전혀 없어 음주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며 “관리팀에 의한 부정기적인 불시점검만으로는 원천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개선된 음주측정시스템을 참고해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운전원들도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예산성과금의 경우 배분율을 부서에 맡기다 보니 본부장, 1급까지 차등지급이 아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제 성과자에 대한 우대가 되지 않고 성과금 지급대상인 장충체육관 초과수입 사례도 실제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에 지적한 한강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상협회 및 단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올 해 한차례만 현장점검을 했다”며 “특히 야간에 허가나 신고없이 매점운영을 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위반행위와 컨테이너에서 불법 거주 등 다수의 민원에도 허가조건 위반 적발을 위한 점검을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수상협회·단체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불법영업행위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토록 조치하고 동일사례 발생 시 고발 조치 예정이다을 통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뚝
(경기뉴스통신) 서북병원이 병원 규모에 비해 비효율이 높은 상태로 이에 대한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북병원의 병상가동률이 67.9%에 그치며 서울시와 서북병원은 병상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북병원은 360병상을 운영하며 의료사업 수입 목표액이 약 156억원으로 타 시립병원과 비교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재활병원으로의 전환이나 특정과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것”고 제안했다. 이어 “시민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들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변화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고졸 전성시대’ 라는 이름으로 기술 직렬에 공채대비 50%로 고졸 특별채용을 하고 있다. 2011년 처음 채용할 당시 공채 대비 30%였던 고졸 특채는 2015년부터 50%채용으로 늘어 3명 채용시 2명 꼴로 고졸 특채로 채워지고 있다. 취지는 아름다우나 문제는 직렬이다. 시설직렬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관리해야 하고 학교의 행정을 꽉 잡고 있는 행정실장과 교장을 상대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민원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시설직렬의 일반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업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만 18, 19세의 고졸 특채가 교육청에 9급으로 들어오면 다음해에 9급, 군대를 다녀온 2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7급이 된다. 이에 비해 공채 직원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격증을 갖추고 들어갔음에도 진급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직렬 업무의 과부하와 해당 공무원들의 고통 호소, 전출자 속출, 2명의 자살시도 등 해당 직렬의 여러 문제들이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보완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437대, 8만6천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제출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170건, 2018년 201건, 2019년 211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전체 사고건수에서 운전자과실로 인한 사고는 평균 45%를 차지했다. 금년도 장애인콜택시 사고원인을 분석해보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21%, ‘후방주시 태만 및 후진사고’ 15%, ‘차량내 안전사고’ 14% 등 장애인콜택시 운수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해 32건이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송아량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그 대상이 확
(경기뉴스통신)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들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결원이 많아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서울의료원의 미래맘가임클리닉, 당뇨병 센터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함을 질책했다. 봉양순 의원은 동부병원의 의료 질 평가 결과 최근 3년간 5등급이며 심지어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 결과가 없어 등급 제외인 상황을 언급하며 “동부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의 의료 질 개선은 의료 인력 충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매번 지적하는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 질 하락은 물론, 종사자에게도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시립병원은 의료취약계층만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남을지, 서울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의료원, 직영·위탁병원마다 인력 부족의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해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는 형식적 답변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뉴스통신) 노식래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등 서울시의 도시재생 선도·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이제 시작 단계인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뉴딜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5만㎡ 내외의 지역에 125억원, 5만㎡ 이상의 지역은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해방촌의 경우 사업면적이 33.2만㎡로 뉴딜사업지에 비해 몇 배나 넓지만 총 사업비는 100억원에 불과하다. 2018년과 2019년 선정된 근린재생형 뉴딜사업 13개소의 사업면적 대비 예산 투입액은 평균 22만원/㎡로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쳐 시작된 선도·시범사업 대상 지역 8개소의 평균 2만원/㎡에 비해 11배나 많다. 가장 낙후한 지역이어서 먼저 도시재생을 시작했지만 2018년 5월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선도·시범사업 지역 8개소를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늦게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노식래 의원은 이로 인해 “5년에 걸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한강드론공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한강 드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의 공원 독점적 이용에 관련해 지적했고 이의 시정을 이끌어 냈다. 한강 드론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올 행정감사에서는 드론공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 2016년부터 약 17회의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4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발생한 드론 추락사고중 2건은 드론공원내 추락 사고였지만, 수영장에 추락한 사고가 1건, 한강에 추락한 사고가 1건으로 구역 이탈사고도 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서울드론챌린지’ 행사에서도 크고 작은 드론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드론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영장이나 다른 한강 시설로 추락했을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대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 등 학교에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어 학교법인 운영평가는커녕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13일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법인에서 운영하는 초·중·고가 서울시에만 109개 있지만 이들 학교 모두 교육청이 직접 지도·관리를 전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제도를 핑계로 이들 학교에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부실운영에 대해선 팔짱낀 채 방관만 한다”고 질책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에는 38개 대학법인이 109개의 초·중·고 등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자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대해 매년 학교법인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대학법인 소속의 초·중·고 등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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