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용지의 일부를 상위법에 위반하게 과소분할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A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공급됐다며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감사청구 등을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660㎡ 규모로 분할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위반해 140㎡ 이하로 용지를 분할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으로 매각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과소분할·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을 추진한 A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총 8개 필지로 그 중 3개 필지는 이미 매각이 완료됐으며 공사는 공급 대상 용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일부러 토지를 과소하게 분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수규 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 체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한 함선옥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청과 유치원, 영양사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총 7명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 학교급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무상급식 도입 필요성, 안심급식 환경 구현을 위한 질 관리 방안 등 유치원 급식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규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은 유치원에 있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경기뉴스통신) 지난 22일 동작구 대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화초등학교 6학년 학생 42명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대방동을 지역구로 포함하고 있는 김경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서울시, 그리고 동작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줘서 대단히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닫고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꿈과 희망을 크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 각자가 꿈꾸는 미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은 지난 2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대중음악산업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윤리 강령 선포식’참석자들에게 격려사를 전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원활한 시장경제 활성 확립을 위한 윤리 강령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만선 의원 뿐만 아니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영진 회장, 백순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그룹 B.A.P 전 멤버 종업, 그룹 동키즈 등이 참석했다. 음악산업 단체들은 윤리 강령을 통해 “최근 대중음악 시장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발생, 선량한 창작자·실연자·제작자가 의심받고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이에 음악 산업계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 대중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한 음악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만선 의원은 “음악시장의 어려움을 딛고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라는 주제로 11.27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경복궁 내 고궁박물관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3차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치열하게 담아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펼치고 있는 릴레이 토론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1차 토론회에서는 반대입장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부 교통정책’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3차 토론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공간으로 상징성을 가진 광장 민주주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일상을 즐기기 위해 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광장인근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할지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광화문광장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직접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설공단은 다음달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되는 ‘2019 전국 대학응원단 치어리딩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 전국 대학응원단 치어리딩 경연대회’는 오는 12월 15일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다. 이날 양준혁 야구재단이 개최하는 희망자선야구대회의 사전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양준혁야구재단과 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대학치어리딩연맹과 협업해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치어리딩 대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고척스카이돔 그라운드에서 진행되며 자선 야구대회와 연계해 많은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본 경연대회는 작품의 기술성, 표현력, 춤과 음악과의, 구성과 연출의 참신성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수상자를 가리며 참여팀당 한 번의 공연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연무대가 진행된다. 참가팀 중 최우수 1팀에게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70만원 등 총 12팀에게 49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대상은 전국 대학소속 응원단이면 팀으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경기뉴스통신) 지난해 9.19 남북정상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을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유관부처의 기관장,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은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의 본격적인 준비에 첫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미래’를 주제로 하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올림픽 공동유치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고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서울-평양 간 활발한 도시교류 등을 비롯해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 상을 체육·교통·환경·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월드컵 지역 예선으로 치러진 남북축구 경기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국제행사 공동유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 포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의 방향을 점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진다.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12월 3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명사초청강연: 김홍걸 민화협 의장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주최·주관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평화교류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구 의원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기에 남북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해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을 주변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는 사전협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사전협상은 그간 서울시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던 제도로서 금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부지 기준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되어 향후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가 활기를 띄어 도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총연맹 등이 주관 ‘2019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2019 행정사무감사 중 서울시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복지시설의 의료 서비스 제공 미흡, 사회급여 부정수급 현황, 시립병원 운영 실태 등을 지적하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9월‘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업의 집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등 정책 개발에 힘쓰고‘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춘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수상 소감을 마쳤다. ‘2019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활동 대상’은 올해 12회를 맞는 시상식으로 주관한 한국유권자총연맹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기본으로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기자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행사로 매년 연말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지역현안 갈등해소 노력, 민원 해결빈도, 지역봉사, 의원 친밀도 등 주민자치 발전의 공적을 엄격히 심사해 시상을 하고 있다. 노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휴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을 통한 풍납동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 대책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사적지 보상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풍납동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저의 외침이 전달되어 본 상을 수상한 것이라 생각 한다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출범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한 사건 6건을 해결하며 직장맘＆대디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키거나, 복직을 앞둔 직장맘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등의 사례들이 신고됐다.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끌었으며 기존의 급여산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바로잡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까지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과 ‘금융센터가 제안하는 채권추심법 3대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익법센터가 주관하는 1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신탁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센터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신탁제도의 활용이 쉽지 않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2018년부터 장애인시설 입소자 재산 보호를 위한 신탁을 운영 중이다. 1부에서 관련 사례 및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탁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와 외국의 신탁제도 현황 비교 및 전망, 복지적 입장에서 신탁제도 접목 가능성 및 확장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센터와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신탁운영을 하고 있는 하나은행 배정식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이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신탁제도의 현황 비교 및 전망’을 주제로 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신탁제도의 접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12년부터 열린데이터광장오픈을 시작으로 데이터 시민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0월말 현재 시민수요가 높은 총 5,400개 데이터를 개방해 이용인원은 93억 5천만 건에 이른다. 열린데이터 광장 개방데이터는 ’20년에 금년보다 300개가 증가한 5,700개로 확대하는 한편 ’21년까지 총 6,000개 데이터 개방 목표를 잡고 있다. 그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하철 종결자, 스마트 따릉이 등 민간앱과 시민 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되고 있다. ‘16년 7월 개관한 빅데이터캠퍼스는 시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동인구, 신용카드 이용, 대중교통 등 서울시가 2013년부터 수집해온 빅데이터 44개, 공간정보 데이터 473개,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약 5,400여개의 빅데이터를 보유·개방하고 있다. SKT, KB국민카드, 나이스지니데이터, 오픈메이트, 신한카드, KT 등 민간 기업들의 유동인구, 소득수준, 카드매출, 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캠퍼스는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관악구 지역에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국사봉배수지’ 건설을 완료했다.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 일대 9개동 약 5만3천 세대에 깨끗한 수돗물이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기 전 일종의 중간 정거장에 해당한다. 해당 급수지역 인근 고지대에 큰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을 저장해 정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장시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높은 지대에서 자연유하방식으로 급수해 일정한 수압·수량을 유지할 수 있다. 배수량의 시간변동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심야시간대에 배수지에 물을 채워 정수장펌프 전력비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고 특히 주택 내 옥상 물탱크를 없애는 변화도 가져온 바 있다. ‘국사봉배수지’ 상부 12천㎡ 규모의 상도근린공원을 새단장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다목적광장, 운동시설물, 파고라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 지역의 수돗물은 정수장 → 낙성대배수지 → 장군봉배수지를 거쳐 공급됐다. 국사봉배수지 가동으로 장군봉배수지 한 곳에서 처리했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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