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이동필 장관이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농식품부는 2016년을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말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또한 “오늘 보고대회를 계기로 축산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속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 “축산분야 수출 10억 7천만불 달성”, “신규 일자리 창출 4,700여개”를 목표로 설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축산업 체질 개선,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3개 분야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 ▲올해 무허가 축사 비율을 30%로 감소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농식품부-지자체-방역본부-생산자단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1,171억 원) 및 분뇨처리시설(392억 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하여 축산업 허가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림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240여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22만톤(CO2 환산 기준) 감축한다.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광역화를 위해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와 공동자원화시설 간 연계를 추진한다.
가축분뇨 발생 수일 내로 가축분뇨가 공동자원화시설로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공동자원화시설 2개소).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3~5개소).
둘째,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을 200호에 확산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지원예산 및 대상을 확대하고, 실습형 교육농장을 5개소로 확대한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하여 2016년 조사료 자급률을 83%로 향상시킨다.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물량을 2016년 88만톤에서 오는 2020년까지 70만톤까지 점진적으로 감축(△20.4%)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물량(관세 0%, 88만톤) 중 일부(14만톤)를 축산농가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실적과, TMR 업체는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과 각각 연계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규모화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등급제 확대와 생산실명제 의무화(8월)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8천호로 확대하고, 산지생태축산 면적을 1,376ha로 확충한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직불금을 173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등 교육홍보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물 복수 인증(친환경, 동물복지, HACCP)에 따른 농가 부담를 경감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현행 5개)을 확대하여 중복심사 면제를 오는 12월 추진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소비자 불신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로 확대해 동물복지 인증농가를 150호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지생태축산 기반 확충을 위해 시범농장을 확대하고 한국형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셋째,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 ▲삼계탕, 우유, 사료 등 축산분야 수출 10.7억불을 달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시식회(명동)를 6월까지 매달 1회 개최하고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현지(북경, 상해 등) K-삼계탕 공동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미국은 한인마켓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삼계탕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공동마케팅을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유업체와 우유자조금 간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북경 지역 K-milk Store 운영(유업체, 유가공협회)을 통해 對 중국 우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 간 동물약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7월)하는 등 국가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수준의 우수제조시설(GMP) 5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수출협의회’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및 국가를 발굴하고, 수출국 사전등록용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한 승마 인프라를 구축하여 승마를 대중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일자리 150여개를 창출한다.
승마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등 승마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기승능력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17개소,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승용 조련 시범사업을 통해 경주퇴역마의 안전한 승용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15호를 육성하고, 지자체의 승용마 거점번식센터 4개소(장수, 용인, 제주, 상주)를 운영할 계획이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마사회에 말산업 취업센터 설립(1개소)하여 잡 멘토링과 취업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디딤돌’ 훈련과정을 운영(2~10월, 47명)하고, 마사회 교육시설을 농업인농고생농대생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3,200여개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고, (가칭)「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 도입을 추진하여, 동물병원의 보조인력(단순 보조업무 수행) 3,000여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양봉농가와 도시민 간 연계를 통해 신규 도시양봉인 100명을 육성한다.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양봉농가 100호를 선도농가로 지정하고, 선도농가 1호당 5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봉독과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천연항생제사료첨가제를 개발하여 양봉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으로 올해 181억원을 투입하여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정보 제공, 꿀 가공산업 육성, 벌 전용 사료공장 신축, 벌 기생충 구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