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지난 18일 5개 분과 11개 소위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융복합 산업 관련 규제를 심의 또는 설계하고 우리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열린 첫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동근 총괄위원장 등 위원 30여명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신산업 규제혁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틀의 규제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신산업 관련 접수·발굴된 규제애로는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생존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개별기업, 경제단체 등이 발굴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대상으로 ‘원칙 폐지·개선, 예외 소명’ 등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는 규제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