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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은 안전·성장·소비자 보호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①첨단자동차 상용화, ②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③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④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

특히, 작년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