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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매출확대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력


(경기뉴스통신)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매출 및 수출 감소, 실업 증가 등의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납품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고자, 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지역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의 신용도, 매출채권 관리능력, 거래업체 신용도, 매출채권 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통상 보장한도금액의 평균 1.5% 수준이다.

인천지역 제조업은 고위험업종(PCB, 금형, 자동차부품, 금속제조)이 산재해 있어 특히 매출채권보험의 저변확대가 필요한데, 이번에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기업 및 시 선정 우수기업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9월말 현재, 인천지역 소재 보증기업들의 부실율은 기금전체(3.51%) 대비 높은 편(4.45%)이며, 2017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보험금액은 237,287백만원, 보험료는 3,905백만원, 보상금액은 4,871백만원으로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약 10억원 많아, 매출채권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보상사례를 살펴보면, 서구에서 철강유통업체를 운영하는 K사는 거래업체 중 한곳이 갑작스런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가입해 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덕분에 4억5천만원을 보상받아 위기를 넘겼다.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매출채권보험은 외상거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만일의 사태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지원제도로 오늘 협약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손실발생 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내년 지원성과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