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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1TV, 9월7일) 4편.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


(경기뉴스통신) 지난 6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 등 상상도 못할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인 사법부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前국회의원)와 함께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등 사법부 내부 구조와 내면의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 사법부가 붕괴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함께 고민해본다.



■ 방송일시 : 9월7일(금) 밤 10시, KBS 1TV





기사 및 사진제공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