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주시의회 시의원 8명 전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위반 혐의가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래 기초의회 의원 전원이 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건 양주시가 전국 최초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으로부터 양주시 고읍동에 소재한 한 고급 식당에서 개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음식을 접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김영란 법’ 위반으로 참석자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고 밝혀, 시의원 전원을 포함한 양주축협 조합장 등 10명이 ‘김영란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식사는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8명 전원, 시의회 관계자 4명 등 12명과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을 포함해 간부급 임원 및 수행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식사는 한우 등심과 육회, 술과 음료 등이 제공됐으며 참석자 20여 명은 시의원 8명 전원과 사무과장, 양주축협 간부직원 등 10여 명이 2층에서 나머지 수행원 등은 1층에서 나누어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우 ‘김영란 법’에는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 가액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따라 시의원을 포함해 2층에서 식사한 10여 명이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 값을 사람 수로 나누어 보면 ‘김영란 법’에서 정한 식사비 3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주축협과 양주시의회 관계자들 모두 식사 접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은 전혀 없었다며,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당 식사비용이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김영란 법’ 위반이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모임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주축협의 이후광 조합장은 취임당시 양주축협 조합원들에게 ‘가축분뇨처리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협 본점의 양주시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양주시의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양주시의회가 식사자리를 갖기 약 일주일 전인 3월 14일 제2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실과 식사접대를 받은 후 두 달여 만인 지난 5월 19일 양주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해 양성화 하거나 과태료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식사자리가 청탁과 관련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양주축협 조합원 상당수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이 날 식사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는가를 불문하고 양주 시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것은 향후 다가올 선거에 표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나 과태료 유예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도 있다.”며 “지난 식사자리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얘기도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도 “어떤 부탁이나 청탁도 없었으며 그저 지역에서 고생하는 분들과 상견례를 가진 정도이다.”고 대가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양주시민 신 모씨(남, 53세)는 “시의회 의원들과 은행 간부직원들 간의 식사자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시의원이 김영란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곳이 된다니 창피하다. 아무 내용도 없었다면 식사까지 할 일이 있었겠냐?”고 격분하며 되물었다.

더구나 이번 경찰 조사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양주축협은 지난번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축협 내부의 끊이지 않는 잡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양주시의회 의원들의 ‘김영란 법’ 위반 사실도 지난 5월 상임이사 선출 당시 ‘협박문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가 이뤄져 내부 갈등이 과태료 처분까지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