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는 6.7(수)∼8(목)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2017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각료이사회는 35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內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2017년 각료이사회는 ‘성공적인 세계화 만들기 : 모두에게 더 나은 삶(Making Globalization Work : Better Lives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주제선정 배경 : 최근 세계화에 대한 불만(Backlash)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불만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대내외 정책방향 논의

< 각료이사회 주요 논의내용 >

OECD는 경제전망 발표(Economic Outlook) 세션에서 세계경제는 ’17년 3.5%, ’18년 3.6% 성장할 전망으로, 제조업 생산 증가, 민간부문 심리 개선 등 상승 요인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 소득 불평등 지속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에게 더 나은 세계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자유무역 및 디지털경제 환경 하에서 모든 사람의 번영을 위한 국내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보호 무역주의 등의 형태로 거세지고 있는 오늘날, ‘사람 중심 경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 불평등 문제에 본격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역량 교육 강화 등 세계화, 디지털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와 디지털화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후생 증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 등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음을 언급하며, 세계화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그 혜택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신고립주의 및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한국의 새정부 정책방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벱스(BEPS) 다자협약 서명식 >

각료이사회와 연계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벱스(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다자협약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포함 총 68개국이 동 협약에 서명하였다(우리나라는 OECD 대사가 서명).

※ BEPS 다자협약 서명 관련 별도 보도 참고자료 배포 예정(6.9일, 9시)

< 성과 및 의의 >

소득 불평등 및 反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통해 회원국 각료들과 세계경제 전망,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또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제시한 포용적 성장 그리고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대내외 정책방향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사람 중심의 경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함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새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