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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강국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경기뉴스통신)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1월 8일(화) 국회에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보건의료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바이오헬스산업 세계 7대강국 육성”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육성의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첨복단지 활성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충북의 오제세 국회의원과 대구 김상훈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유승민, 윤종필, 김승희, 김순례,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에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된 오제세 국회의원과 합심하여 첨복단지 주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 유승민 국회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가미래 신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첨복단지 조성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당초 조성목적과는 달리 추진동력이 상실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매년 반복되는 첨복재단 운영비 지원요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촉구하였다.

설문식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충북은 20여년동안 미래먹거리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도정의 연속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고, 특히 세계적인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의 중심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라도 과감히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의 정책토론 발제자인 김대경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와 김정진 한림제약(주) 대표이사, 최윤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번영의 길, 바이오기술과 보건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현황과 발전방안’ 등의 주제로 정부의 첨복재단에 대한 성급한 자립화 요구 등의 문제점과 국가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거버넌스체계 개선, 단계적 자립화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등 혁신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좌장인 홍진태 충북대 약대 교수 등 산학연 대표참석자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등 8명이 참석한 패널토론에서는 첨복단지가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첨복단지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첨복재단 대기업 위탁운영, 재단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거버넌스 체계개편, 첨복재단의 민영화, 현재 연구개발지원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한 수익사업 허용 등 혁신적인 처방들이 논의되었다.

이에 첨복단지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미래부 담당과장은 첨복재단에 대한 R&D 지원확대를 위해 기재부를 좀 더 설득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산업부 담담과장은 첨복재단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담당과장은 우선 첨복재단이 자립화를 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의 부족분을 지원하고, 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첨복재단, 지자체,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38년까지 8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첨단의료산업분야 글로벌 R&D 허브 구축을 위해 2010년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첨복재단도 설립하였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첨복재단의 인력 충원이 지연되어 연구개발 장비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첨복단지의 성공적 완성이 더뎌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