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정부는 2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보강하여,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금년부터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한다.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법질서와 국민안전 관련 안건을 번갈아 논의하되 필요시 두 분야를 함께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열린 오늘 회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을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 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생활밀착형 핵심 부패·부조리 척결’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2015년도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4대 핵심분야 부패척결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별로 경제질서 저해 부조리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지난 1월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정착·확산될수 있도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부처 자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 등에 집중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국민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8개 법집행기관에서 2016년에 역점 추진하게 될 19개 과제는 지난해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지속(개선여지가 남은 경우) △보완(추진방향을 보완 할 경우) △신규(새롭게 개선할 사항) 추진할 과제들로 구성됐다.

금년에 보완 또는 신규 추진할 과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수의계약 제한 신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 등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정부는 신설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에 확정된 2016년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국민생활 현장에서 부패·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