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정부는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하였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수급자, 지출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수작업 관리되고 있어,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조금 집행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체계적인 집행정보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화),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동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하여 국세청 등과 협조를 통해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보조금 부정 조기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확보된 보조금 집행정보를 이용하여 통합망 개통시점부터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 분석과 정보공개에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효과의 조기 구현이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또한 전체 국고보조금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이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일선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등의 자료 작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단은 2016년도 집행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콜센터 운영을 통해 각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보입력·관리·제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병태 추진단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