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도와 일선 시군의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담긴 ‘2019 규제합리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시의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해소 13조 시장 진입’ 사례와 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1石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사례, 불필요한 민원서류 준비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에서 추진한 ‘민원서류 다이어트’ 등을 비롯,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보건·사회복지, 국토·지역개발,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 27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가 수록됐다. 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와 도내 31개 시군, 연구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규제합리화 사례집이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도내 31개 시군 곳곳 현장을 누비며 이뤄낸 규제합리화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례집을 발간하게 돼 매
(경기뉴스통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기능을 못 하는 달팽이관 대신 전자장치를 귀 속에 심는 수술로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 준다. 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술 금액이 300~400만원이기 때문에 수술 후 지원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재활치료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인당 재활치료비를 연간 300만원까지 시·군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2월 5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신청 받은 뒤 22명을 선정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가 22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해 수술 포기자 발생시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예비순위는 해당 연도에 한한다. 도 관계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 지원을 통해 해당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올해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국비 254억원을 포함, 총 485억원을 들여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지난 12월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이유로 도는 올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원보다 198억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254억원과 시군비 231억원을 포함해 총 485억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
(경기뉴스통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부지사실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 계층에게 온정을 나누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물품은 총 4천여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식품, 생활용품 등으로 개성공단 기업 12개사가 제작한 제품들이다. 이 물품들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새해에는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에도 훈풍이 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십시일반 손정을 모아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 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감사하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도만의 색깔이 담긴 평화협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얼
(경기뉴스통신) 경기북부 골목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가 21일 남양주시 별내동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밀착 지원에 나선다. 이날 오후 삼성홈타워 4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한정 국회의원, 윤용수 도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상인 및 소상공인 단체 임원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자원들이 한쪽에 편중돼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자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인들과 힘을 합쳐 함께 잘사는 사회, 서민들도 기회가 있는 사회, 지역과 골목이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자영업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를 지원해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총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교육·학예 관련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 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할 수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에 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경기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판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주식회사 본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한우 언양식 불고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3억 4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밖에도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상품의 홈쇼핑 판매를 통해 약 1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사업에는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TV홈쇼핑 송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업소개서와 제품기술서 등 서류 제출 후 1차로 선정된 기업은 별도로 구성된 상품 평가 위원회를 통해 제품 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받는다. 특히 여성기업과 장애인고용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업 선정에 있어 우대받을 수 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이 설 연휴 동안 도내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와 소속 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차장 개방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다. 개방 기관은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938교와 교육지원청·직속기관 41기관 등 총 1,979개다. 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또 주변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용호 재무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명절에 도내 교육기관 주차장을 개방해 왔다”며 “주차장 개방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형 축제의 장이 펼쳐져 ‘기본소득 공론화’의 물결을 더욱 확산시킬 방침이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용혜인 조직위 대변인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복지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조직위원회 대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진행할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6개분야 185개 연구과제에 대한 계획심의회를 오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제계획 심의회는 농기원이 한 해 동안 진행할 시험연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유관기관 등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험연구 계획을 검토·보완하는 과정이다. 이번 심의회는 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에서 진행되며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농업관련 산업체 및 유관기관, 농기원 연구·지도직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1일차인 20일에는 벼, 옥수수, 콩, 인삼 우수 지역특화품종 육성과 경기지역 밭작물 작부체계 기술개발, 경기농산물 신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발효기술 개발,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경기북부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 연구,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 등 58개 연구 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일차인 21일에는 장미, 국화, 복숭아, 체리, 딸기, 선인장·다육식물, 팔레놉시스의 신품종 육성과 재배이용기술 개발, 먹거리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개발, 아쿠아포닉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당초 17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보조금 결정 통보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체별 최고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부터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총 9개 분야로 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시민과학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관련사업 등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도내 6만 8,608농가, 5만8,498헥타아르의 농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kg 당 21만 4,000원으로 확정, ha 당 17만 448원으로 정했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100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만 5,000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년 478억원 대비 378억원 줄어든 규모로 지급되나, 쌀값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취액은 80kg당 21만 917원으로 전년대비 2만 7,927원이 증가했다.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해진 후 2019. 2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설날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급식대상아동이 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도부터 사용했던 G드림카드는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제휴가맹점을 확보해야 사용이 가능했으나 시군의 업무과중과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그동안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전체 가맹점 1만1,500개소 중 편의점이 8,900개소를 차지, 아동들 대부분이 일반음식점보다 편의점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마그네틱 카드 및 별도디자인으로 제작돼 사용자 외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 사용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갖게 했고 PC에서만 가맹점과 잔액조회가 가능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 하는 방안을 마련, 1년 이상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및 중앙회, 비씨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 1월 8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비씨카드사의 모든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경기뉴스통신) 퇴사를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30분 동안 폭언을 쏟아내며 큰소리로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기도 인권센터가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경 원장에게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원장이 “네 맘대로요?”고 물었고 A씨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 뒤이어 원장은 A씨에게 30여분에 걸쳐 “무슨 돈이요? 제가 돈 안줄까봐 못 그만둬요?”, “‘죄송해요’ 하면 다에요?”, “뭘 해결해 뭘”이라며 큰소리치고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 너무 애기 같아서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그래도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꾸는 하네”, “뭘 네맘대로야 다, 날 갖고 노냐, 진짜 웃기네” 등의 폭언과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한 모욕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A씨는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17일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