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1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마린센타에서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과 평택 언론인 클럽이 주관한 ‘평택항 포승지구 경계분쟁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현옥 의원은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은 4년 넘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어져고 있어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면서, “지금까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사법부에 평택시민들의 의견 전달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포승지구 매립지 일대가 평택시의 땅으로 최종 결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결정 면적의 약 70%는 평택시에, 약 30%는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이에 불목하여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각각 제소하여 지난 2015년부터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방식이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악성·강성 민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상담사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콜센터 상담사의 상담품질 평가와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하여 도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을, 상담사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명동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가 이관된 현재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에서 ‘공정국장’으로 변경하여 담당 부서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도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도정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명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책임 있는소비자 업무가 가능해져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와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도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은 도의원 2인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으로는 행정1부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창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 될 경우, 아마추어무선망을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무선연맹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어질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사 등 긴급통신 관리·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점이 의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판수 의원은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일부 직업군과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등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20명으로 규정된 안전 관리자문단의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 대표발의한 김판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문위원의 직업군을 다양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자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17년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명시하면서 예술품, 귀금속 등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정과 매각 등을 대신할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과정을 규정하고, 매각기관 선정 시 역량검증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선정 심사과정을 1차 적격심사와 2차 자격심사로 나누었다. 또한, 선정 절차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선정 이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민선 7기 도정 출범 이후 경기도는 공정한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체납징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안과 같이, 앞으로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의원은 21일 가평읍사무소 내 행복누림센터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비즈니스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고령자를 위해 안전과 편의 등을 제공하는 고령친화비즈니스 인증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기 위한 인증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수행기관으로서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가평연구원 고진수 박사는 “경기도는 향후 10여년 이내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경기도가 노령 인구 급증으로 인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고령친화 비즈니스 인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을 제언했다” 고 말했다. 김경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구체적인 준비가 미약해 빠른 준비가 시급하다” 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북부권은 2035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40%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까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채용 및 기관평가에서 장애인고용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고용문제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단순히 의무고용제 이행의 과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장애인 일
(경기뉴스통신) 지난 18일 정윤경도의원은 김정우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송죽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송죽클럽과 우리클럽 관계자들과 군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송죽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활용 및 개선 요구사항 관련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군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체육관에 비해 송죽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전용구장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고, 주차료도 부과하고 있어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라도 무료 개방이 필요하며, 현재 2시간 4코트 사용의 의무로 개인 일반시민 사용이 어려운 조건이라 동호회 위주 사용으로 월 또는 연간 단위 계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학원 영리목적으로 한 이용을 제한하고, 배드민턴 이용 시 냉·난방 풍향조절이 가능하도록 바꿔야하며, 탈수기 설치 및 회의장 이용 등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날 함께 자리했던 “군포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 강민원 과장과 담당자와 함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21일 경기도 유일의 도서지역 학교인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를 방문하여 교육환경 및 체육시설 등을 살펴보고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화추이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교육환경으로서 도서지역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향후 학생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는 대부도에서 서해안 방향으로 24㎞ 떨어져 있는 면적 1.8㎢의 작은 섬에 위치해 있다. 지역적 환경 탓에 기상 상황에 따라 수송선 결항이 잦고 육지와도 비교적 멀어 전문가를 초빙한 협력 또는 참여 수업 등 다채로운 형태의 수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육시설이 초등학교뿐이어서 상급학교의 진학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미리 육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학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풍도분교의 전교생은 1명뿐이고 내년에도 신입생 입학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이 없는 학교를 휴교상태로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기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천영미 위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현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현국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인 크루즈산업을 육성하여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평택항만의 발전 및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동북아 크루즈 시장을 대비한 미래형 신성장 동력산업인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회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위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등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해양자원 및 공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치유농업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재원조달,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임채철 도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야탑중학교에서 학부모들과 학교 내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체육관, 음악실, 급식실 등의 특별실이 있는 별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외를 통해서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바닥이 미끄러워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급식시간에는 배식줄이 야외까지 이어져 무더위나 추위 때문에 급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임채철 도의원은 “학교 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비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정책의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했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경기아동옹호센터·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 아동돌봄과 고봉태 과장,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김정희 장학사, 시흥교육지원청 조은옥 교육장,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전성호 소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을 비롯한 시·군 아동복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아갈 차세대 주인공으로서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국가와 사회의 당면한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다”라며 그동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초록우산과 아동옹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인 김 부의장은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밤늦게 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