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이천·여주·평택·안성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전날과 공통으로 질의했다. 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하는 계층을 다양화한 것은 교육과 지역이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 주체로 이루어지는 편중 현상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교육과 지역 상생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권압류 현황과 공사 진행 정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지체 사유 등을 질의하면서 특히 계약해제로 인해 다음 공사를 승계해 공사를 발주한 현황과 준공검사 등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육지원청별로 상세한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초·중학교 시설공사 입찰에서 계약 체결 전에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동시 이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건축공사가 계약 해제되거나 공사 중지가 될 경우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정이 늦어져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이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처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범죄 현황을 보면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교원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권 사이에서 조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매우 위험한데 그 이유는 당사자가 학생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범죄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범죄 발생 시 수업배제와 같은 격리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 진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 평택, 여주, 이천,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사들의 초과근무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이 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상위 20명의 통계를 보면 일부 교사의 초과근무시간이 한달 평균 130시간, 이는 한 달내내 1일 4시간을 꼭 채우면 산출되는 것으로 의례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평일 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가리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한 달에 67시간만 인정·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즉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월 67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주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얼마전 학원에서 운행하는 버스사고로 학생 3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설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생통학용버스는 종종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등 학생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당부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학교에 와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학생교
(경기뉴스통신) 지난 12일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졸속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전략과제로 삼아 연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철도차량기지는 1974년에 건설된 국내 최초의 전철 차고지로 부지 면적만도 25만㎡에 달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효율성’만을 주장하며 노후된 철도차량기지를 인근의 광명시로 이전한 뒤 이 곳을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 등 강행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광명시민들은 구로구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직동, 천왕동에 철도차량기지가 있어 구로기지까지 이전되면 광명시에는 철도차량기지가 3개로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광명시민들은 미세먼지, 소음, 진동, 전자파 등 각종 극심한 환경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이날 야간까지 이어진 2019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정대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3일 율곡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율곡교육연수원·과천교육도서관·의정부교육도서관 3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4일 실시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광희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수능시험이 코앞에 다가오니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몰려오고 비까지 온다고 한다”고 말하고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인 만큼 지난 시간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역량을 시험에서 후회 없이 쏟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수능시험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내주 수요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세 번째 일정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경기연구원 감사를 수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박관열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박관열 의원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과다한 현재 경기도도 도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역발전 격차를 겪고 있는 도 내 동북부 주민의 삶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산업기반 조성, 문화교육환경 구축에 있어 특별한 지원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박 의원은 “도 내 고양, 과천, 광명, 구리, 양평, 하남 등의 도시에서 산업단지 기반이 없어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현황이다. 특히 광명, 구리, 하남과 달리 고양, 광주, 양평에서는 생활 기반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이한주 원장은 “기본소득이 지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포괄적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시행된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협의가 부족해 자금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이수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구상 단계부터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도 공공기관은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공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징검다리 사업 참여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재창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자금융통, 사후관리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지난 11일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 O2O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17년도 O2O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어째서 초기에는 평택항만공사 소관의 사업이었는데 현재 다른 곳으로 이관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 평택항의 사업운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재승 본부장은 “초기에 중국과의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하기위해 진행된 사업이었으나,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말하며 “사업 소관이 경기도 주식회사로 옮겨진 이유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사업이라 이관된 것이다”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사드 여파가 줄어들고 있으며 같은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의 경우 평택항만공사의 사업이고 온라인의 경우는 다른 곳의 사업이라는 것은 평택항만공사가 적절히 사업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추가로 “경기도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지만 평택항만공사의 경우 이러한 제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에 새로운 플랫폼을 신설해 물류사업을 운영하였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6·9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에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에 지하철 6·9호선 연장사업이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43개 노선에 어째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 국장은 “남양주시의 경우 함께 제출해야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자료 미흡과 별도로 제출 연기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건의사업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문 의원은 “6호선을 남양주-마석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남양주시의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남양주시로 해금 조속히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제출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로 “추후 추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해주기를 요청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홍지선 국장은 “도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 철도계획의 경우 의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이전과 경기 동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10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경기 동남부지역 대략 319만7천명 인구가 상주하며 경기도 1360만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수서 3호선이 수원 광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용서고속도로가 현재 포화상태이며 향후 수원, 용인, 성남 입주세대가 7만 세대에 이르고 2021년부터 2026년 완공예정인 오산~용인고속도로는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완공시점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임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수서3호선이 광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지선 철도물류항만국 국장은 “서울이 협조를 요청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누가 먼저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현재 용인시에서 동백-구성-신봉 도시철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하나 지나치게 낮은 설치율과 초등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화장실 개보수 및 교육환경개선에서 석면제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지난 5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경우 고작 13%정도만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어 도내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응급처치에 대한 대처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의원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어느 아이 하나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위한 비품은 우선 구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원도 거의 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용인이 가장 준비가 안 된 그런 교육지원청 중에 한 곳인데 대처가 미흡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의 과다한 행정업무와 대체인력이 없는 보건교사의 현재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 학교 보건실 환경이 열악했다”고 지적하고 “학생이 아파서 찾아갔는데 열악한 보건실을 보면 더 아플 것 같다, 그런 것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에 보건사가 아닌 보건 ‘교사’가 배치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며 말하고 “주에 오후 5시간을 수업하는 보건교사는 수업 뿐만 아니라 교직원 연수·미세먼지·공기질·정수기 수질검사 등의 안전공제회 업무와 성고충 상담·크리스마스 씰 판매 등 잔업무가 매우 많은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아파서 보건실에 갈 때 보건교사가 진로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교사는 학기 중 1일의 휴가도 맘놓고 가지 못한다”고 현실을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별로 대체인력풀을 조성해서 1~3일 정도의 휴가가 필요하
(경기뉴스통신)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를 수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박관열 기획재정부위원장은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가 다소 미진한 데 반해,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시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는 한편 시군간 사업비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사업 관련해 도 지원비율은 시군에 각각 75%와 85%인데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1차 균형발전사업의 사업비의 경우, 연천 368억원, 여주 364억원, 동두천 325억, 가평 322억, 포천 293억원, 양평 255억원으로 지역 간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업비의 차등이 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국비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박관열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동의한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지역 간 사업비 지원의 격차를 줄여 형평성 있는 균형발전사업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조재훈 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 사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문학진 사장이 새로 부임한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업무파악에 어려움은 없는지, 어떻게 평택항만공사를 변화시킬 것이고 어떠한 점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부임한지 6개월밖에 안됐고 항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임 후 업무에 대해 파악해보니 인원이 얼마 안되는 작은 조직이이지만 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말했다. 추가로 “평택항만공사의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와 끊임없이 협조해 평택항만공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것 같아 기쁘며 이번에 새로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만큼 평택항의 청사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지난 11일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가 공공감사에서 지적받은 것과 평택항 외국인 이용객 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상반기 공공감사에서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사유가 무엇인지, 내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비율을 가지고 있는 평택항 외국인 이용객에 따른 평택항만공사만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상반기 공공감사에서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인수인계 누락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인수인계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임용시 적절한 인재 채용여부와 업무분장별 매뉴얼의 부재로 생긴 것으로 평택항만 공사의 업무분장 시스템 문제인 것 같다” 지적을 했다. 이에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들을 개편했으며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카페리호 이용객 현황을 보니 올 8월까지만 해도 외국인 이용객 비율이 90%로 국민들에 비해 외국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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