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정책 및 시내버스 환경 설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인영 도의원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정책이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면 고작 0.2%에 하락률인데 이에 대해 운행대수나 운행회수를 증가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인영 도의원은 “광역버스는 장거리 노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입석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고속주행 중 사고 시 입석승객의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영 도의원은 “현재 버스업체 이용편의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기청정기필터를 부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필터가 어느 정도 장착됐고 부착 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의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허승범 국장은 “부착 시 효과의 경우 현재 조사 중이며 도내 시내버스에 단계적으로 설치를 지원해 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교통안전 박람회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권 의원은 “매년 개최되어 현재 4회째 개최된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에 참여해 신기술을 소개하였던 업체들의 기술의 성과를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지난 4년간 경기도가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과 신기술 관련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상담관련 자료는 있지만 실제로 신기술 사용에 대한 성과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도에서 업체와 실제 상담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의 취지는 신기술 보유업체를 홍보해주며 이를 통해 업체의 이윤 증가에 도움 및 나아가서는 도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방식으로 박람회를 운영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지적하며 “앞으로 신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박람회에서 신기술을 홍보한 업체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실·국·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12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하고 소방 분야의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날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내 34개 소방서 중 평균 화재 출동 시간이 7분 이내인 곳이 16개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골든타임인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출동차량 인근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소방차 우선 출동 시스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중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박창순 의원은 “도민들이 소방에 관한 수요가 높아져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적극적으로 위탁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에는 공정국, 경기소방학교, 인권담당관실, 18일에는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19일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내 34개 소방서 중 평균 화재 출동 시간이 7분 이내인 곳이 16개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골든타임인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출동차량 인근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소방차 우선 출동시스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소방의 역할도 다양해져서 시·군과의 협조는 필수사항이 됐다”며 “지하식 소화전의 이전, 불법건축물의 단속 등 소방 주요 활동 사항도 시·군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창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기안전 관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만 위탁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도 위탁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이 소방에 관한 수요가 높아져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적극적인 위탁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 지역 내 대기업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재취업해 관할 소방서와 후배 소방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단속, 점검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기업의 규모, 담당자 간의 친분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헬기 조종, 화재 조사 등을 위해 약 800여명이 경력직, 특수직으로 특별채용 되어 소방관이 됐다”며 “채용 과정에서 공고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판수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판수 의원은 “최근 2년간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104,986개 업소 중 약 49%인 51,141개 업소가 소방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에 154,878개 업소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약 47%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비율이라면 경기도 내 약 42만개 업소 중 절반인 21만개의 업소가 소방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추가로 점검 인력을 채용해 모든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소들의 소방법규 위반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방법규 위반이 전체 업소의 50%에 이르는 만큼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판수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소방서 감사에서 감사 2반장을 맡아 감사를 진행했으며 14일부터 시작되는 6개 실·국·본부에 대해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화재 예방 계획 수립과 소방시설 건축물의 사업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국중현 의원은 “화재는 100번 잘 대응하는 것보다 1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업무를 살펴보면 예방과 대응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발생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 의원은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신축 등 소방시설건축물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소요된다”며 “아파트 건축과 함께 계획해서 소방시설만 건축이 늦어지니 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 요소가 되고 있어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청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기도 소방관은 지난해 221명에서 올해 274명으로 늘었는데 치유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지난해 37회에서 올해는 9회로 크게 줄었다”며 “소방공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할 것과 경기도 주택정책을 이끌어갈 인력부족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그동안 해당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곳 위주로 임대아파트가 입지해 왔다고 지적하며 “가장 좋은 위치에 시설이 양호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임대아파트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용희 의원은 “사업성을 추구하는 기존 관행을 따라가지만 말고 핵심요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해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진정한 주거복지의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도시주택실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할 경우 요지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부족 실태를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등 신규사업의 증가와 주거복지 확대 등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121명을 증원했다. 증원내역을 보면, 택지개발 45명, 사업지원 20명, 위수탁사업 10명 등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권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천 역곡 대림A 가로주택정비사업, 광주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부천 역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안기권 의원은 “지역주민은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률 및 금융 등의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기권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제안했고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컨설팅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지난 14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수행 중인 정책연구의 도정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여타 도 공공기관들이 수행한 경제분야 연구는 도정에 반영시킨 비율이 높은데 반해, 융기원의 연구 결과는 도정 반영도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수행중인 3개 연구과제는 현실성 있는 연구를 통해 도정에 접목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융기원 정택동 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실증화 사업’연구는 이미 도내 어린이집을 공모해 선정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소방헬멧부착형 핸즈프리 무선 송수신장치 개발’ 연구는 올해 안으로 시연할 계획”이라며 “연구가 종료되고 적용될 경우 향후 타 지자체에 경기도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19년 사업예산 기준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과제가 12건, 도비로 수행하는 과제가 6건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만큼, 경기도와 관련된 일을 하도록 중심을 잡아달
(경기뉴스통신)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융기원의 예산 확대 및 연구인력 처우개선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김장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연구하는 융기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융기원에 대한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황수영 의원은 “현원 48명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가”고 질의하며 “증원에 따른 채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송영만 의원은 “지난 3년간 퇴직자 11명 중 연구인력이 6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연구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재 유실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허 원 의원은 “융기원의 퇴사율이 높은 것은 유사업계 대비 연봉이나 처우가 낮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융기원과 관계부서에 처우개선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대간 운영 협약 체결로 2008년 출범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18년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경기도-서울대의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됐다.
(경기뉴스통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살된 야생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 발생 완충지역에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기 포획과정에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총기포획은 보고되고 있으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보고가 없어 이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인 최인수 감사관은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천불법 단속과 관련한 가평군 감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진행 된 동기를 묻고 “빌라쪼개기 불법사항, 그린밸트 내 불법사항 사항에 대해서도 하천불법처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는 표적 단속으로 이행과정이 더디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독임제인 감사관 제도보다 합의제인 감사위원회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속 매뉴얼도 없이 시군에 단속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단속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도의원은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경기뉴스통신) 지난 13일 기획재정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대북지원사업인 ‘다제내성 결핵 퇴치 치료액’ 지원에 관해 도 평화협력국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했다. 이 날 행정 감사에는 유진벨 재단 스티븐 린튼 대표와 최세문 이사가 참고인으로 참여해 해당 질명에 대한 정보와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의 결과,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격리 치료해야 할 정도로 심한 병이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을 치료하는 도중 항생제의 투입이 중단되거나 체내에 투입된 약의 수준이 세균의 100%를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병으로 일반결핵보다 치료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 일반 결핵환자 100만명 중 10%인 10만명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추정되고 있고 연평균 약 500명의 지속적인 신규 발병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치료기간도 6개월 정도로 긴 편인데다가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가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 2013년 1억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5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개 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직원의 연찬을 담당하는 중앙연수위원회를 운영하는 연수기획조정부 소속기관이 자주 바뀌게 되어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방의원의 지적대로 2018년 8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직원연수에 대한 계획조정업무를 담당해오던 ‘중앙연수위원회’, ‘연수기획조정부’ 업무가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 율곡연수원’에서 이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됐다. 그러다가 2019년 9월 ‘안양혁신교육관’이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 독립하면서 안양혁신교육관에서 담당하던 경기도교육청 중앙연수위원회 업무가 이천의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완전히 이관됐다. 이에 방의원은 “연수기획조정부 소속기관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는 경기연수교육기획이 가능한지”되물으며 “조직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기 때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개 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6개의 연수원을 총괄하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해 질의한 후 연수원 통합관리 등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연수프로그램에 관해, “원격연수의 경우 공모도 했지만, 계획인원과 이수인원을 보니 이수율이 0으로 되어 있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또한,‘공교육 내 미래교육 실천탐색’, ‘독립의 불꽃, 여성독립운동가를 만나다’라는 공모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이 18명,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수인원이 0이라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신청자와 이수인원의 불일치 등 연수프로그램이 중간에 취소되는 계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연수원장은 “공모를 했는데 연수인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처음 지정을 했더라도 운영할만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자료에 혼란을 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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