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국,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인권보호 기준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09년에 22명으로 출범해 현재는 178명이 23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고 수사 과정 중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수사영역의 확대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사경의 직무 분야를 확대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법·위법에 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
(경기뉴스통신) 민경선 의원은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맹탕’ 조직개편 용역을 질타했다. 최근 4억 6천만원을 들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축소 등 조직 혁신 방안이 아닌 공공기관 25개의 조직 내 부서 이동 및 축소 등만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런 ‘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는 집행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자체가 없다는 증거”며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9월 29일 부산시가 최대 3개 공공기관을 줄이겠다는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서 “초창기 중복기능의 제거 및 유사기관 통폐합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용역을 발주한 경기도의 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보수당 출신 경기도 단체장을 16년 만에 처음 바꾸면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개선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계획부터 미온적인 듯하다”며 “아마도 단체장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방만 경영 체제의 고리를 끊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혁신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학교의 중도 퇴교생 감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공정국이 비록 신설 부서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구체적인 예산 내역 없이 총액과 주요사업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과 결산 내용을 포함하고 2019년 예산은 행감 이전까지의 사용 내역과 행감 이후 사용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광역체납팀은 5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총 징수액은 214억원으로 2018년 257억, 2017년 281억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 동산압류 조치 등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소방관들의 소방학교 중도 퇴교자가 2018년 1명에서 2019년 3명으로 증가했다”며 “어렵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배정과 학교구성원의 업무분장이 민주적으로 모두가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업무분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숙 의원은 “올해 4월 군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옥상에 나간 학생이 다시 학교 건물로 들어오지 못해 스스로 내려오다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옥상 문에 자동 개폐 장치가 되어 있더라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편성 세부내역에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로 25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학교에 공평히 배분되는 것인지?” 묻고는 유대길 행정국장으로부터 “석면 공사하는 학교들은 쾌적성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함께 배부 된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석면공사는 안 하지만 석면만큼 유해한 물질이 많은 낡은 학교들은 청소비가 없어 청소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17일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안 부의장은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의 기념식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호국영령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며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애국심은 국민 모두가 계승해야할 소중한 정신이며 국가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우리사회의 책무”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훈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1360만 도민과 함께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독립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
(경기뉴스통신)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실시했다. 신정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혐의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지난 해 11월 15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예산담당관을 올해 1월 1일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위원에 위촉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도 재정 관련 중대한 비리사실이 있는 전직 예산담당관을 2조 5천억원이나 되는 도 재정을 다루는 투자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건 ‘제 식구감싸기’이거나 위원 위촉에 있어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위반에 의한 벌금형 선고는 중대한 결격사유로서 조례가 규정한 품위손상과 같은 사유로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인인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홍보·추천·공모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내부추천에 의해 위촉됐다. 결국 집행부가 만든 투자심사안을 집행부가 추천한 인사가 심사하는 불공정한 심사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종철 실장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합법적 범위 내 위촉 가능한
(경기뉴스통신)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가 기존 취지에 비해 도내 중소프로그램 운영자에게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가 자본의 투입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미인증 업체라는 낙인을 찍고 대형 업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란 체험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내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위 프로그램에 대해 수도권 초등학교 등에 홍보물 배포, 공동 홍보관 운영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는 그 선정 취지는 좋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규모 관광 체험프로그램 사업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소규모 프로그램은 자본의 여유로운 투자가 어려워 사업 공모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면 자본 투입량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남겼다. 또한
(경기뉴스통신) 민경선 의원은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도-시군 간 재정분담 및 조율, 세수 추계 적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투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지속되는 시군 및 도-시군 간 도비보조율 갈등에 대해, “정책 목표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다소 서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와 민간의 의견은 반영되지만, 위원 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군 추천 위원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최고인 화성시와 최저인 연천군의 차이는 48.3%에 달하지만, 보조금 중 차등보조율 비중은 2018년 기준 7.8%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군 심의위원을 참여시키고 협의 기능만 있는 재정발전협의회에 중재 기능도 추가하는 안을 고려할 뿐 아니라 차등보조율 비중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임종철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도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70% 이상 보조 할뿐더러, 시군이 원하는 사업에
(경기뉴스통신)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수행했다. 유영호 의원은 개최실적이 없는 실국 산하 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기금 운용이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기도 내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들에서 지난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실국 운영 전체 위원회 227개 중 17개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하 실국 위원회 중 ‘16년부터 ’18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못 한 위원회가 17개에나 달한다”며 위원 위촉에 관한 추천기준 및 운영 제반은 물론 위원회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임종철 실장은 “지난 1년간 열리지 못한 기조실 소관 위원회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와 ‘사회보상성과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 별 사정도 있지만 홍보부족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들과 협력해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유영호 의원은 소관 실국의 기금 정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를 진행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는 시급한 인력확보를 통한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지혜 의원은 새로운 연구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R＆D인턴연구원 지원 사업은 건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4개월가량의 짧은 인턴 기간으로 인해 숙련된 연구 인력으로 육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과 조직 운영 체계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 기능 부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R＆D인턴연구원 지원 사업 수행 시, 취지에 걸맞은 투명한 채용이 되도록 선발·관리 과정을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미정 의원은 연구원의 비전과 정체성을 잘 정립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기도의 전략사업 강화를 통한 미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용수 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교통국의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중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 “매년 1,147억원이 이라는 막대한 돈이 버스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공항버스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가 있다”며 질의 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해당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금전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하고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해당 버스회사는 위 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3년 간 재정지원 중단에 더불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은 지난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택시 부족 문제, 경기 동부권 버스의 서울시 진입 정체 문제 등 신도시 지역 교통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하남시의 택시 정책과 관련해 “지금 하남시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를 더 이상 교통수단으로 선택 하지 않고 있다”며 하남시 택시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광위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의 진입은 원활해 졌지만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경기 동부지역 버스가 잠실 환승센터로 진입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까지 정체가 이어 지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향후 강일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위례신도시 분양당시 기대했던 트램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이 아직도 답보상태여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2기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촉구 했다. 아울러 “하남양평 간 고속도로 송파 상사창간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계획해서 송파 강동 하남 간 순환형 S-BRT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은 지난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김 의원은 2019년도 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 중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부분에 관해 “2020년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운수회사의 수익감소 및 경영포기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이 일자리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협동조합형태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가올 택시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진한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인용하며 “기존 택시회사를 택시기사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처럼 택시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법인택시에 고용될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에 출자금을 부담할만한 능력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 교통사고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직접 준비한 중국 현지 신호등 사례를 PPT로 제시하며 “평택시가 경기도내 교통사고율이 1등이며 계속적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평택시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자료와 같이 현재의 신호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제시된 기술 또한 중국의 초등학생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이기에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경찰청이 협력해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연구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노인안전용품 보급과 관련해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1,360만 도민을 위해서는 부족하니 앞으로 예산을 3배까지는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은 “집행부와 협의해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범위 및 버스운송관리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문경희 도의원은 “경기도가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무상교육의 범위가 고등학교까지 늘어난 만큼 13세에서 18세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존의 30%할인에 버스비를 20% 더 지원해주어 반값버스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현재 집행부 안은 13세부터 23세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행이지만 추가적인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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