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징계현황 중 아동학대 증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가 2017년 182건, 2018년 176건, 2019년 114건으로 총 472건에 달한다며 특히 위반내용 분석 결과 아동학대 비율이 2017년 4.4%, 2018년 7.4%, 2019년 17.5%로 급증하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지적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징계를 가하고 심각성을 더욱 적극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해당 답변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가장 경징계인 ‘견책’ 비율은 2017년 40.7%, 2018년 40.9%, 2019년 52.6%로 10% 이상 증가한 반면 가장 중징계인 ‘파면’ 비율은 2017년 5.5%, 2018년 1.1%, 2019년 0.9%로 오히려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지난 21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데이터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원미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사라지지만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새로운 산업은 생겨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한 일자리 확충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데이터 산업”이라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를 통해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 ‘데이터3법’이 계류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안에 상위법 계정은 어렵겠지만, 현행법 내에서 경기도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데이터 활용시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경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관해 상세히 질의했다. 장의원은 2019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와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교사, 학생 등 패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한 사항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 신청에 따른 강사 확보를 위한 인력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과정국장은 “교사수급문제가 가장 어렵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수용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희소 교과에 대해서 선생님들로 해금 연수를 받게 하거나 사범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의원은“일반교사들도 석사과정을 통해서 부전공 등 또 다른 관심있는 분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장의원은 연구선도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교실의 유휴공간을 변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수원하이텍고와 광명 빛가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저수조, 급식실 등 학교시설 소독의 철저한 관리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의원은 2019년 3월 7일 학생 53명의 식중독이 발생한 수원하이텍고 교장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영양사나 조리사로 해금 다시 한 번 검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사고발생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사고처리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방의원은 급식 또한 ‘밥상머리 교육’의 주요한 내용이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한 식자재 구입 및 관리, 급식실 청결위생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방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저수조 청소 방법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소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2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올해 버스 업체에 공회전제한장치 설치를 위해 지원한 액수가 무려 11억 5천 400만원인데, 차고지에서만 작동하는거 아닌가, 효과에도 의문이다”며 공회전제한장치를 장착 후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공회전제한장치는 미세먼지감소와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와 장치를 장착한 버스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버스시설개선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회사는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금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현금수입의 누락방지를 위해 계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완성되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은 5년의 범위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각 지원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지난 20일 균형발전실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지뢰제거 지원사업, 지뢰 피해 주민 실태조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갑철 의원은 “경기도 내 지뢰 피해자가 600여명에 이르는데 아직 경기도는 주요 매설지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불편 해소와 안보·역사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뢰의 주요 매설지와 안전 지역 등을 파악해 주민들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미확인 지뢰제거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6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지뢰제거 사업 면적도 114,266㎡에서 82,711㎡로 줄었다”며 “지뢰제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기도 간의 MOU 체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한편 최갑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시·군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아파트 상가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의 초기 대응을 위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실시된 2019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예산 집행과 북부소방본부의 자체 교육·훈련 시설 마련 등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균형발전실의 정책과 예산이 접경 지역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접경 지역 외에도 경기 북부의 열악한 지역들에 대한 고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에는 5억 7천만㎡이상의 지뢰 미확인 지대가 남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민통선 인근에서 경작하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창열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축물의 평면도, 층별 대비계획 등이 등록된 ‘건축물 QR코드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재진압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신 IOT 기술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북부지역 소방공무원들을 자체 교육 할 수 있는 교육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균형발전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지뢰제거 사업 추진과 북부지역에 소방교육 시설 확충 등을 당부했다. 이날 임창열 의원은 “경기도에는 5억 7천만㎡이상의 지뢰 미확인 지대가 남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민통선 인근에서 경작하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축물의 평면도, 층별 대비계획 등이 등록된 ‘건축물 QR코드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재진압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신 IOT 기술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북부지역 소방공무원들을 자체 교육 할 수 있는 교육·훈련장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에 미군 참여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사 내용도 댄스 행사, 마술쇼 등 특색이 없고 참석 인원도 미군과 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일 균형발전실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개편에 따라 부대가 철수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에 미군 참여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사 내용도 댄스 행사, 마술쇼 등 특색이 없고 참석 인원도 미군과 가족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남짓해 행사의 효과에 의문이 있고 최근 주한미군의 과도한 방위비 요청으로 의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사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장병 위문공연 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10회 공연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연기한 공연까지 포함하면 15회 공연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같은 예산으로 공연 횟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부대 개편으로 부대가 통합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부대가 이전해 군인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은 지난 20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과 맞닿아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본부를 상대로 노후 도로시설물과 교량 가드레일 안전 점검, 그리고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단속 및 예방에 대해 질의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지방도 도로구조물 노후도 현황’을 제시하며 “도내 도로구조물 중 10년 이상 노후된 도로시설물이 전체 797개 중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교량 가드레일의 경우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체 중 37%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본부의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도민의 도로구조물과 교량 가드레일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승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적단속 현황 데이터를 보며 “전체 과적 적발 건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검차횟수에 따라 적발 건수도 같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적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단속을 적게 하면 적게 적발되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세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가와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사회협동조합같은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정부부처에서는 보안상 어렵다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로 안되면 교육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세명 의원은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과 관련해 동의서를 미리 받는 절차가 있는지?”묻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들은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데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수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대고 있고 또 시스템에서 30분 안에 확인이 가능할 내용을 방대한 서류로 제출받는 우리 감사위원도 부담되고 상당히 불편하다”며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11개 교육도서관과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불용되고 있는 도서를 한국학교 및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도내 11개 교육도서관과 2,400여개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불용되는 도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묻고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오래되고 파손된 도서는 폐기하고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했을 때에는 이관하고 괜찮은 책은 수장고에 보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수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기증하는 시스템이 없는지?”에 대해 묻고는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축구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한국어 열풍이 불었다.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데도 도서가 부족해서 배우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MOU를 맺어서 경기도에서는 도서관에서 나오는 특히 초중등고등학교 도서 교양도서나 어학도서들이 많이 보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유근식 의원은 학교공사의 문어발식 공사시행을 지적했다. “석면공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제실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는 ‘경제노동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심층 논의가 있었다. 심민자 의원은 시장진흥원 설립 구상단계에서 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 본부 직원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동 조치하지 않고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숙련된 직원의 적정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술학교의 새로운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기업의 우수사례를 들어 엄격한 선발과정과 적성검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 및 데이터정책과가 경제실로 이관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허원 의원은 올해 예산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경비의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의 구매제품을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가 예년보다 감소한 이유를 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로 차선 상태 및 가드레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권재형 도의원은 현재 도내 차선들의 휘도 상태가 부실해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차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차선 휘도의 특성상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휘도를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올해 연말 차량에 부착하는 센서 장비를 준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차선에 대해 철저한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전문가 의견 및 타 지자체의 차선 관련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경기도의 도로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권재형 도의원은 도내 안전기준 미달 가드레일 현황을 지적하며 “13년도 방호시설 기준이 바뀜에 따라 도내 가드레일 중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체작업이 현재 얼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지난 20일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착공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 재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에는 178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됐는데, 안성·평택 등 일부 지역에 집중 분포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택시 등 14개 시·군 등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거쳐 3년 단위로 물량을 확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6개 시·군, 18개 지구에 산업단지 물량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착공에 들어간 산업단지는 단 1개소도 없다”고 지적하며 “물량배정을 기다리는 수요지가 많은데, 장기 미착공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물량을 회수해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후석 경제실장은 “최근 물량을 배정받은 산단은 계획심의, 지정계획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미착공된 것”이라 설명하며 “장기 미착공 산단 물량은 회수해 긴급히 수요가 있는 산단에 공급하려고 하나, 해당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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