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사업비 464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용문면 일원 19만4,000여㎡ 부지에 97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양평군은 19만4,000여㎡ 가운데 9만9,000㎡를 주거용지, 2만㎡는 근린생활용지, 7만5,000㎡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용문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용문역 배후지를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시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8일 한 달 간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미등록 종자업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등이며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성시 소재 D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3개월에서 2년6개월이 지난 청경채, 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
(경기뉴스통신)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9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을 추진, 오는 10월 2일까지 감시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일반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감시단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도내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돼 있는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도내에서 펼쳐지는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도는 해당 불법 전단지를 살펴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를 통해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감시단원에게는 기본활동비 10만원과 함께, 1장당 50원씩의 수거성과보상비를 받게 된다. 수거성과보상비는 1인 당 3천장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
(경기뉴스통신)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이라는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경기도의 균형발전 철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희생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경기도관을 운영한다. 이번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아래 각 지자체별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전시들로 가득하다. 경기도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컨셉으로 총 4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배려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희망을 담고자 했다. 먼저 첫 번째 존 ‘경기로의 초대’에서는 한반도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과 함께,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홍보함으로써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전달하려 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 5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김포에 위치한 경기농업기술센터 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장방역 활동을 점검하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대한의 강도로 대응을 실시하라”며 추가 지원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김포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내 17개 시군에 ‘방역대책비’ 45억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지역인 파주에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 19일 도내 19개 시군에 ‘방역대책비’ 30억원, 연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을 4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로써 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75억원 확진판정 지역인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에 지급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투입한 재난관리기금 6억5,500만 원 등을 포함, 총 111억 5,500만 원이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김포시 요양병원 화재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한편 화재진압 및 구조상황을 지휘하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김포시 풍무동 요양병원 화재현장에서 권용한 김포 소방서장으로부터 진압상황을 보고받은 뒤 “희생자가 두 분이나 나와 안타깝다”며 “부상자 치료 및 유가족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화재예방에 100%란 없다. 하지만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고와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며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화재현장을 직접 지휘한 후 바로 김포시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주식회사가 국내 굴지의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베이코리아의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과 G9에 사회적경제기업 기획전인 ‘함께해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상생협력’을 오픈한다. 경기도내 우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제작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 자사브랜드 PC와 모니터를 생산하는 1호 사회적기업인 ㈜레드스톤시스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즙 브랜드 홍익덕원 등 총 6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참여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뿐만 아니라, 자생력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처럼 공정무역,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을 추진해왔고, 2019년 5월에 이베이코리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맺으며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경기뉴스통신) 안양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본청, 고양시, 성남시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 및 도내 지자체들이 ‘전국 최대’인 총 4개의 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지방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총 83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건의 규제혁신 사례들이 총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 규제혁신은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안양시 규제혁신 사례가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안양시의 사례는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국내 및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통해 해소한 사례다. 안양지역 내 M사는 세계 최초로
(경기뉴스통신) 한국도자재단은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관람객 참여 이벤트 ‘세라믹플라워가든-평화의 꽃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라믹플라워가든’은 한국도자재단이 곤지암도자공원을 도자특화 테마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의 일부로,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을 방문한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흙의 평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기념해 ‘화해’와 ‘평화’의 꽃말을 갖고 있는 데이지 꽃 2만 5,915송이를 도예인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해 흙으로 빚는다는 구상이다. 데이지 꽃 수 ‘25,915’ 숫자의 의미는 남북이 분단된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총 일수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도자 데이지 꽃은 소성 작업을 거쳐 곤지암도자공원 부지에 입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이벤트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곤지암도자공원을 조성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를 함께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생활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발효푸딩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회사법인 ㈜술샘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쌀발효푸딩’은 쌀을 엿기름이나 누룩 등으로 당화하여 한천으로 젤형태로 가공한 제품이다. 쌀 가공공정을 최소화해 발효과학을 적용함으로써 건강식품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고, 간편성과 편리성을 갖춘 식사대용 쌀 발효제품으로 대중성 높은 간식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용 제품으로도 공급될 수 있다. 또한 기호에 따라 두유나 과실농축액을 혼합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는 약 3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 지출액은 약 20만원으로 2017년 대비 증가했다고 한다. 가공식품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원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린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첨가물을 줄인 웰빙 식품이나 밀가루 대신 쌀을 원료로 하는 국수와 빵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관할 총량관리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년에 2차례 부과되는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담합해 먼지, 황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법적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도내 321개 총량관리사업장 가운데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변동이 컸던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건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측정’도 병행 실시됐다.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의 정상가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를 고장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 4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한국환경공단과의 지속적인 특별합동점검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초고속 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초고속통신에 사용되는 인듐갈륨비소 에피웨이퍼와 이를 이용한 초고속 통신소자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듐갈륨비소 에피웨이퍼는 갈륨비소, 실리콘웨이퍼 등 물질의 표면에 별도화합물 반도체층을 성장시킨 것으로, 현재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 보다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소재다. 5G, 사물인터넷, 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소재인 만큼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개발비용과 연구인력, 인프라 등이 요구돼 중소기업 차원의 개발이 어려워 미국, 일본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도는 향후 3년간 개발비 지원을 통해 한국나노기술원이 인듐갈륨비소 에피웨이퍼 및 초고속통신소자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 뒤 도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해당 기술을 제공, 시스템반도체 소재 독립 및 중소기업 매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사법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군 대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지난 9월20일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안으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경기도가 국방부에 ‘기지활용방안’을 제안한지 7년여 만으로,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 군내면 DMZ 일원에 자리잡은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간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으로,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도와 국방부는 ‘캠프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지난 2014년 6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주로 군사시설 이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공익사업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막사, 초소, 정비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경제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통상마찰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마련,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회 긴급추경을 통해 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 도내 기업의 대 일본 수출입 현황, 일본 수출규제가 도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의 종합 대응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기간별 주요쟁점 분석 및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 ‘HS코드 분석을 통해 일본수입품목 중 전략 물자 및 ‘캐치올 규제’ 품목을 도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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